달리는 자동차에 세금 징수하려는 얄팍한 미 주정부!!

여기서 달리는 자동차에 세금을 징수한다는 이야기는 통행세가 아닌 주행세(?)를 징수한다는 황당한 이야기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미국 역사 아니 세계 역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셨었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소위 미국 독립의 단초가 되었던 Boston Tea Party 라는 사건을 말입니다. 당시 미국으로 이주를 해온 영국인들은 차를 즐겨 마셨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도 미 대륙 곳곳은 영국의 손아귀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었습니다. 당시 세수가 모자랐었던 영국 정부의 위정자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해 묘안을 짜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만 마땅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식민지를 세계 여기저기에 만들어 놓아 그 식민지들로 부터 찬탈한 물건으로 풍족하게 생활을 했었지만 항상 모자라다는 생각을 하게 되던 차에 미국으로 건너간 자국민들이 차를 즐겨 마신다는데에 착안을 해 차(tea)에 대해 세금을 물리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영국에서 온 미국 이민자들이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이후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는데 영국에서 차를 가득 실은 배 한척이 보스톤 항구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도착을 한 차를 하역을 하던 노동자들이 차를 하역을 하다말고 바닷속으로 던지면서 소요는 시작된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소위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에 배웠었던 Boston Tea Party라는 새로운 역사의 시발점이 된 내용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서두에서 언급한 내용과는 동떨어진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도 황당한 생각을 어떤 정책 입안자가 새롭게 만들어 낸 내용이라 내용을 곰곰히 읽어보다 문득 보스톤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생각이 나서 몇자 끄적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글을 즐겨 찿아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미국 서북부에 자리잡고 있는 어느 주정부의 정책 입안자의 머리에서 나온 얄팍한 세수 확대를 위한 법안을 준비중인 오레곤 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리를 건너거나 아주 특별한 도로를 지나가게 되면 toll gate에 통행세를 내고 지나치게 됩니다.

도로 보수와 운전자의 쾌적한 자동차 운전을 위해 행정 당국이 보수 비용의 일부를 운전자에게 전가하는 그런 통행세에는 그럴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생각이 아닌 자동차에 자신이 운전을 하는 거리에 따라 road tax( 일명 주행세 ) 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세금 징수를 생각을 하고 있다니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그러한 내용을 본인의 블로그를 찿아 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을  오레곤 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오레곤 주정부는 도로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증가를 함에따라 비용 염출에 고심을 하게 됩니다. 현재 자동차 개스에 대한 세금으로 그런 비용을 일부 충당을 하고 있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개스 절약을 기본으로 하는 차량이 많이 출고가 되는 바람에 개스 세금이 예전과 같지 않음을 파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개스 세금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세금이 없는가 고심하던 차에 운전자가 운전하는 거리만큼 세금을 징수를 하는 묘안을 착안을 한겁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5000여명의 지원자 차량에 OBD 마일리지 기기를 달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기로 결정을 한겁니다. 현재 오레곤 주정부의 개스 세금은 갤런당 30 센트인데 여기에 지방 정부에 따라 5센트가 추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레곤 주정부는 마일당 1.5 센트로 계산을 해 이제까지 의존을 했었던 개스 세금과 이러한 주행세와의 상관 관계를 확인코자 시험 운행에 들어가게 된겁니다.

현재 이러한 기기를 생산을 하는 Intelligent Mechtronic Systems의 부사장인 밴 마이너의 이야기에 따르면 미국 10개 주에서 이런 유사한 실험을 시행을 하고 있으며 주정부 의회에서는 법안의 심의및 개정을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에 대해 오레곤 주정부 차량국 대변인인 미쉘 가프리는 현재 에너지 절약 차량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대량 생산으로 개스 소비가 줄어듬에 따라 그러한 개스 세금으로 도로 보수등 여러가지 제반 비용으로 사용되는 주정부로서는 또다른 딜레마로 작용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세금 제도가 알게 모르게 미국의 몇몇 주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바, 이제까지 수면아래로 암암리에 시험 운행되고 있었지만 이번 오레곤 주정부처럼 표면화 되기는 이번이 처음인거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런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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