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이  미국에 오면 미국법을 지켜야 합니까?  아니면  한국법을 지켜야 합니까??

그럼 미국 기업이 한국에 가면   한국법을 지켜야 합니까?? 미국법을 지켜야 합니까??

 

 

세살 먹은 아이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전자는 미국법을 지켜야 하는거고!!  후자는 한국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만약 전자와 후자의 답변이  반대라 생각을 하시면 아래의 글은 더이상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행정 조직을 주무르고   조직에 관한 법을 행하는 정부 관리들께서  라면  제조업체들의  입장에서

적극 옹호를 하니  미국에서 그런 회사의 라면을 구입을 했었던  미주 한인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과거 3급 공무원이었습니다.... 현재는 5급이라 합니다....   대학때 열라 공부를 해서  행정 고시를 패스를 하면 과거에는

소위 사무관이라고 했었던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 진급에 진급을 거듭을 해서  법을 집행을

하는 자리에  앉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법을 집행을 하는 자리에 앉으면  상식적인 내용도   요새 소위 갑이라

이야기 하는 생각으로 법을 집행을 하는 모양입니다!!  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내용도 비상식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유권 해석을 합니다,.

 

 

근래 미국에 있는 한인 마켓 관계자들이  라면값과 연계된 내용으로 한국의 라면 4개 업체에 대해  가격 담합으로

고소를 한 내용입니다.  소위 공정 거래에 대한 가격 담합은  위법이라는 내용을 판시를 했는데요.... 

그런데  담합된 가격으로 미국 소비자에게 같은 라면을  판매를 했다면 그건 가격 담합이 아니라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판결입니다!!

 

 

미국의 공정 거래법에 명시된 내용은  업체간의 가격 담합으로 소비자를 우롱을 했을 경우엔  엄청난  과장금이

따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 있는 한인 언론에 나간 내용이긴 하지만  일개 블로거가  보는  아니 실수요자 입장에서  바라 본 내용은

어떤지 나름 필자의 생각을  정리  해볼까  합니다.

 

 

 

 

 

 

 
조국 근대화의 기틀이 마련되기 전까지!!  한국의 먹거리는 무척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당시 보릿 고개라는 이야기가  상시화 되었던 시기라  그 어느 누구도  불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당시 이러한 고초를  마음 아파 하시던 두분이 있었습니다....  한분은  최고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분으로 조국 근대화와 경제 부흥을 이루기 위해  인프라 구축의 하나였었던  중화학 공업 건설에
박차를 가했던  박정희 대통령이었고  또 다른 한분은  당장 국민의  한끼를 해결하려고 주력을 했었던
삼양 라면 창시자인  전중윤 회장이었습니다.
 
 
전회장은 항상 국민이 한끼 거르고 두끼 거르고 그리고 세끼 거르는  당시의  대한민국 국민을 보고
마음이 아파 했었습니다.....  당시 그는 현해탄을 건너  라면 제조업체 사장인  묘조 식품의 오조이 사장을
삼고초려 하며 겨우 만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삼양 식품 사장의  국민의 배고픔에 대한
생각에 감명한 오조이 사장은 기술을 전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배고픔을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1980년대말 우지 파동으로  한차례 삼양 라면이 위기름 맞으며  겨우 회생을  합니다.
현재 많은 라면 업체가  승승장구를  할수 있었던 것은  삼양 라면 창시자의  불같은  의지 였었습니다.
 
 
그런 라면이  국민 먹거리로 등장을 하면서  갸격을 가지고 장난을 친겁니다!!
스프에 발암 물질이 들어가 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라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미주 시장에서의
라면 회사 성장은 계속됩니다.  그런 라면 회사는  회사의 이익은 소비자에서 부터  시작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소비자 우선!!  이라는  과거 삼양 라면 창시자  전중윤 회장의  모토를 생각하는
라면 회사의 경영자는 한분도 없습니다.
 
 
라면은 몸에 좋지 않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가끔  입에 당길때가 있는 먹거리가  바로
한인 마켓에 가면  값 때문에 사야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고심을 하는  우리의 과거 먹거리가
바로 라면입니다!!
 
 
그런 라면 때문에  소비자 라는 새우들이 이제까지 등 터지고  살았던 겁니다.
한국내에서 일어났던  가격 담합은   미국내의 라면 업체의 가격 담합으로  이루어 진게 아니다!!  라고
유권 해석을 내린  한국의 공정 거래 위원회  관계자,  그리고  N 라면은  미국내 공장에서  만들어
미국 공정 거래 위원회에 저촉이 되지 않은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여타 라면 회사와는 출발 선상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 담합은  있을수 없다!!  라고 이야기 하는
N 라면 업체 관계자의 말!!!!!  그런데 미국서 생산하는  N사의 라면과  한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라면의 가격은 왜? 같을까?????
 
 
만약  이런 소송을  주관하는  미주 한인 마켓들이  소송에 이겨 1400억에 해당하는  과장금을  보상 받는다면
이제까지  비싼 라면을  사먹었던 미주 한인도 그에 따른 보상책이 있을까??  그 보상책이라는 것은
장기간 라면값을  반값으로  하향 조정을  하는건데......  아니면  이제까지  한인 마켓 관계자들이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말처럼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환불 내지는  보상해 드려요!!!!  하는 것처럼
몇년치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만  환불 받는걸까??
 
 
하옇든  귀추가 주목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라면도 잘 먹지 않는 내가 왜?? 이리 흥분을 했지???

 

Posted by Pathfinder Liv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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