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진행되는 미국 중산층 해체!!

2017년 1월 20일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을 하는 날입니다.
지난 10년간 민주당의 독주로 기를 펴지 못했었던 공화당은 상 하원 다수당이 되었고 거기다가 행정부까지 장악을 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었습니다.
미국의 역대 선거를 보면 세금을 올리겠다고 천명을 하는 정치인은 낙선을 하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일단 거짓이라도 공약으로 포장을 해 남발을 한 정치인은 당선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낯설지 않은 것이 미국이라는 동네 입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유권자의 표를 애원을 했었던 미국 정치인들도 무너져 가는 세계 경제에는 어찌할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세계는 지금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으로 침체기에 벙어들었다가 회복기에 접어든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관리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와 민초들이 느끼는 체감 경제는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일을 해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층들이 줄어들고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시니어들은 증가를 하면서 복지 문제가 암초로 등장을 해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높아가는 실업율, 주택난 그리고 취업난으로 중산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국가는 점점 감소 추세로 들어서면서 사회적인 불만은 쌓여 갑니다.
더우기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해 소위 헬 조선이라는 이야기가 회자될 정도로 심각하고 일부 진보를 가장한 불순한 정치인들은 복지를 무슨 자기 특허인양 유권자표를 위해서는 마구 남발을 하고 뒤도 생각치 않고 복지 예산에 대한 공약을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은 비록 한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는 한국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제가 거주를 하는 미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더 심한 곳은 진보 정치를 추구, 진보 정치인이 다수 출현한 남미 국가 같은 경우는 유권자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있는 자에게서 뺏어서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사회주의 정책과 무분별한 복지 정책으로 지난 수 년간은 풍족했었지만 결국 국가 부도 사태로 가, 생필품조차 구입치 못하는 지경까지 전락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베네주엘라인데 산유국이었기 때문에 거만하게 쿠바에 기름을 공짜로 주는 그런 선심을 썼었고 미국 정책에 각을 세우는 그런 나라였었는데 결국 국가 부도로 이어지고 진보 정권은 빠르게 해체가 되었던 겁니다.  진보 정치의 허상에 대한 댓가를 국민들은 지금 비싸게 치루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여파로 세계는 지금 중산층의 해체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 동시에 사회 복지 예산이 많이 사용이 되는 시니어층들이 증가를 하면서 비이상적인 경제 구조가 조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도 이런 구조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 많은 경제 학자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중산층 해체가 어떻게 빠르게 진행이 되는지를 전문가의 통계와 실존 인물을 등장을 시켜 오늘의 미국 사회상을 나름 확인해 볼까 합니다.

위의 화보는 AP 통신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지난 2009년 미국 북부에 자리잡고 있는 오대호 연안의 교육구에서 교편 생활을 했었던 릭 에릭슨은 자신의 직업인 교편 생활에 대해 무척 만족해 했었습니다.  당시 그는 물리와 화학을 가르치는 그리 많지 않은 봉급인  연 35000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적은 봉급이지만 좋은 의료 보험과 은퇴 연금이 있었고 해당 교육구에 매년 2년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를 할수있는 그런 직종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전 위스콘신 주는 Act 10이라는 법령을 발효, 사용주가 고용인의 봉급을 조정을 할수있는 법안이 시행이 되었던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릭 에릭슨의 봉급이 현저하게 낝아진 겁니다. 현재 그는 년 30650불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의 부인도 교편 생활을 하는 직업을 가졌는데 이 법안으로 평소에 받았던 봉급의 11프로 적게 수령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보니 일찍 은퇴를 하려고 했었던 계획은 사라지고 은퇴를 뒤로 미루어야 하는 지경에 봉착하게 되었던 겁니다.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 정권에 의해 운영이 되면서 보수파의 좌절과 재정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0년 소위 Tea Party라는 보수 우파 단체가 결성이 되고 이런 바람으로 지방 정부에서는 공화당이 요직을 속속 점거를 하면서 그동안 노조에 의해 몸살을 앓아 왔었던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차원에 강경 노조를 정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릭 에릭슨 같은 중산층들이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으면서 중산층의 감소로 이어진 겁니다.  위스콘신  주의 Act 10 법안이 분위기를 타자 미시간, 인디에나가  2012년에 유사 법안을 통과를 시켰었고  채용의 전제 조건으로 노조 회비를 내야하는 조항이 삭제가 되어 실질적으로 그동안 강경 노조 활동을 해왔던 노조의 힘을 빼기 시작을 했었던 겁니다.

지난 11월 트럼프의 승리와 공화당의 상 하원 장악으로 미국 노조는 큰 도전에 직면을 하게 되었고 민주당 주지사에서 공화당 주지사로 바뀐 미조리 주는 노조의 힘을 빼는 보수 법안을 새해에 통과를 시키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트럼프는 오바마 그동안 노조의 손을 들어 주었던 행정 명령을 우너상으로 복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난 10년간 민주당 정권에 의해 만들어 졌었던 법안들이 하나 둘씩 보수화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다보니 봉급 생활을 했었던 미국의 중산층들은 점점 살기가 여의치 않아졌으며  그동안 노조의 가입으로 근로자들의 복지나 급여 체계가 넉넉해졌던 것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면서 그 여파가 가정 경제에 직격이 되었던 겁니다.

공공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와  복지 후생을 축소를 골자로 하는 Act 10이라는 법안을 통과를 시킨 위스콘신 주는 봉급에서  연금으로 예치가 되는  비용 부분과 건강 보험의 축소로 고용주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재정적인 부담은 늘게 되었는데 이러한 유사 법안 타주로 빠르게 전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급여 체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교직 생활을 하는 교사들은 교편 생활이외에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해야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있으며 릭 에릭슨과 같은 위스콘신의 많은 교사들은 급여 체계가 상대적으로 괜찮은 인근 주인 미네소타로 빠져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위슨콘신의 교사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미국은 강경 노조의 횡포(?)로 근로자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득이 되었을지 모르나 그 여파로 많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하고 노조의 횡포가 적은 외국으로 기업을 옮기기 시작을 했었으며 그 결과 실업율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지방 정부가 속속 보수 진영의 정치인으로 채워지면서 지난 10년 동안 리버럴한 분위기에 젖어 있던 미국 경제는 일대 변혁이 진행이 예상이 되고 강경 노조에 대해서는 철저한 잣대를 들이대는 미국의 행정력과 정치인들의 소신이 부럽기만 합니다. 물론 근로자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근래 귀족 노조의 횡포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대 기아 자동차, 조선 산업, 철강 산업등  붉은 머리띠와 죽창과 같은 무기로 무장을 하고 직장을 무단 점거를 하는 한국의 불법 노조, 노조원들의 자녀가 해당 회사에 취업시 무조건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는 해괴망칙한 욕심, 회사는 적자로 허덕이는데 봉급은 대폭 올려야 한다는 이기심!!  여기에 편승을 하는 일부 진보 정치인들의 인기 영합 정치와 발언등등... 자신의 봉급이나 근로 복지가 축소가 되지만 법은 지켜야 한다는 준법 정신으로 무장이 된 미국의 보통 시민, 우리는 아직도 미국에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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