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탕감 정책! 오바마 퇴임이후 어떻게 됐나??

적폐는 청산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권을 잡자마자 망나니가 권력이라는 칼을 손에 쥐더니 앞뒤도 재지않고 여기저기 찌르고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앉은뱅이 거시기 자랑하듯 자신의 손에 권력이라는 칼자루를 영원히 쥘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권력도 유한한 것이라 적폐라고 지목을 한 대상을 찌르고 다녔던 칼날이 언제 자신에게 향할지 그걸 모르는 모양입니다.

이야기 뉘앙스가 탄핵이라는 헌법 절차를 카더라~~  라는 실체가 없는 소문을 위장을 시켜 합법적인 대통령을 권좌에서 밀어낸 정권 쿠테타의 최고 정점에 서있는 문재인씨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나 사실은 지금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이야기 입니다.

트럼프!!  그는 백악관 4년 리스와 4년 옵션에 싸인을 하자마자 마누라는 뉴욕에 떨러놓고 단독으로 입주를 하면서 바꿔~~ 바꿔~~ 다 바꿔~~ 한국의 어느 가수의 노래에 심취를 했었는지 그대로 오바마의 재임 시절 8년 동안 이룬 정책을 하나하나씩 해체를 하기 시작을 한겁니다.
너무 빠르게 전광석화처럼 진행을 하다보니 하다못해 우군인 공화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을 했지만 워낙 럭비공과 같은 그의 생각과 행동으로 수십년 동안 몸에 밴 그가 하루아침에 변할리는 없었던 겁니다.

가장 미국인들의 원성을 샀었던 오바마 케어의 폐지와 동시에 트럼프 케어를 입안을 했었고 이민 정책등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정책이 폐기가 되는 바람에 그런 타당성을 따질 겨를이 없었던 차에 이제 슬슬 그의 빠른 정책 과정에 대한 불협화음이 미국인들은 물론 우군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공화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트럼프 탄핵!!  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동안 수면하에 잠재해 있었던 학자금 탕감 문제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미 주류 언론의 관심을 받기 시작을 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 오바마 대통령 재임시 그가 천명을 했었던 학자금 탕감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한겁니다.
오바마 전임 대통령에 의해 추진이 되었었던 학자금 탕감 문제는 일부 정치인들의 극렬한 반대도 있었지만 젊은층을 겨낭한 정책이라 미래에 자신에게 찬성표를 던져줄 대상이라 이내 잠잠해지기도 했는데 트럼프가 정권을 잡자마자 전광석화처럼 내지른 적폐 청산! 이라고 하면서 오바마 정책 폐기에 앞장을 섰지만 이 학자금 탕감에 대한 언급은 이제까지 한번도 없었을 뿐더러 폐기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AP 통신이 학자금 융자를 받은 어느 미국 여성의 이야기를 집중 보도를 하면서 그동안 오바마에 의해 진행이 되었던 학자금 탕감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혹은 잠을 자고 있는지를 학자금 융자에 직접적인 당사자인 미국 여성을 등장을 시켜 집중 조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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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ssociated Press In this June 16, 2017, photo, Danielle Ramos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Ramos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 학원에 등록을 하고 학자금을 내느라 학자금 융자를 15000불을 은행으로 부터 빌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원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그녀의 등록과 수강 절차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녀가 해당 학원에서 받았었던 교육은 간호 조무사로 9개월 동안 수강을 했었는데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학생들은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던 겁니다.
현재 그녀는 Massbay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수술 기구를 마드는 기술을 배우고 있는데 과거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학생들이 학자금 융자를 받았을 경우 탕감을 해준다는 정책이 오바마 재임 시절에 천명되었었는데 트럼프로 정권이 넘어가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불안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녀가 분개를 하고 있는 것은 열심히 공부를 해 직업을 잡고 학자금을 변제하려는 계획으로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에 등록을 했었는데 기술을 완전히 터득하지 못하고 중간에 학원이 폐쇄가 되는 바람에 학자금만 날린 경우가 너무 억울했었던 겁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처지에 빠진 학생들의 구제책으로 학자금 탕감이라는 정책을 입안을 해 막 시해하려는 차제에 정권이 공화당으로 넘어가면서 그 존재 유무가 미구에 빠진 겁니다. 당시 미국내  직업 학원중에 ITT와 Corithian College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 두 학원에 연루가 된 학자금 대출의 총액이 약 7억 달러에 달해 피 여파가 얼마나 심했었는지 가히 짐작이 갈겁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 산하에 약 65000건의 학자금 탕감에 대한 신청서가 잠자고 있지만 이런 내용에 있어서 아직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고 AP 통신의 기자가 해당 관서인 교육성에 문의를 했었지만 대변인은 이리빼고 저리 빼면서 어떤 논평도 내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소재를 하고 있고 이런 피해자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비영리 단체인 For College Access and Successㄴ는 언급하기를 오바마 퇴임전 3개월 동안 약 12000건의 학자금 탕감이 이행이 되었지만 트럼프가 정권을 잡은 후, 어떤 신청서도 해결이 된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이런 사정을 전해들은 민주장 관계자들은 교육성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런 학자금 탕감에 대한 신청서를 빠르게 허가해 줄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고 미 17개 주의 법무부 장관들은 해당 학원의 조사를 끝낸 후, 직접적인 피해자인 학자금 대출인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빠른 해결책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더우기 군 전역자들이 의외로 이런 학자금 피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면서 이런 군 전역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관들도 합세하고 있는 사태도 벌어진 겁니다.

이런 시민 단체와 정부 기관 그리고 각 주의 법무 수장들 까지 나서 집요한 공세를 취하자 해당 교육성 자관은 6월 초, 현재 약 16000건의 신청서를 접수, 확인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주에서도 일부는 앞으로 5-6주 후에는 결과를 통보받을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메사츄세츠의 민주당 상원 의원이며 차기 민주당 대권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렌은 공화당내의 거북이 같은 정책을 비난하면서 만약 자신의 자식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과연 그들도 지금처럼 거북이 정책을 고집을 할건지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묻기도 했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학자금 융자 피해자들은 1년 이상 해당 신청서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온타리오에 소재한 Corithian  College에 등록을 하느라 약 5만불 이라는 학자금 융자를 받은 Sarah는 2015년 5월에 학자금 변제 신청서를 접수를 했었고 그 이후 일은 하지만 학자금 변제를 하지못해 추심 회사로 부터 자신의 봉급을 차압당하는 피해를 입었었으며 다행스럽게도 지난 6월 9일 연방 정부로 부터 90내에 승인 절차가 날것이라는 통보를 받게 될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지난 6월 14일, 교욱성 신임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하에서 이루어진 학자금 탕감 정책에 대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할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해 해당 피해자들이 긴장을 하는 형극인데 다행하게도 이미 접수를 한 65000건의 신청서는 오바마 재임시 결정된 정책으로 심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도 학자금 변제의 굴레에 빠진 학생들은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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