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세계 경제의 악화로 고용이 축소가 되고 그러다보니 고용주 입장으로 봐서는 직원들에게 나가는 비용을 최소로 해 적자 운영을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자신들이 받는 최저 임금의 규모로는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식구들과 먹고 살기에 빠듯하고 더욱 더 주거비 즉 렌트비가 비싼 캘리포니아는 낮은 최저 임금으로는 생활하기가 어려워 소위 말하는 탈캘리포니아! 라고 해서 캘리포니아를 떠나 다른 주로 이사를 가는 분들도 점점 증가를 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한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향후 몇년간에 걸쳐 최저 임금을 인상하기로 주 의회의 표결에 상정, 통과를 시킨 겁니다. 물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비록 캘리포니아 중심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근래 오레곤, 뉴욕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진 최저 임금 인상 운동은 동부에서 서부로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으로 웃음을 짓는 그룹도 있겠지만 울상을 짓는 그룹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래 캘리포니아 주 의회를 통과를 한 최저 임금 인상 15불!! 이라는 내용이 마냥 긍정적인 면만이 아닌 부정적인 면이 하나 둘씩 언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을 통해 묘사가 될 내용은 향후 몇년간 걸쳐 인상이 될 최저 임금 15불이 미치는 캘리포니아 경제, 아니 미국 경제와 특히 종업원을 채용을 해 운영을 하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우리 미주 한인, 특히 한인들이 제일 많이 모여사는 캘리포니아의 최저 임금 인상으로 파급이 되는 효과와 역효과를 동시에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아래의 화보는 뉴욕 타임즈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향후 몇년간 인상이 될 최저 임금 인상 15불 정책이 미국의 다른 주정부의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될 공산이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각주정부도 이러한 문제에 있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런지 기회만 보고 있다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고양이에 방울을 다니 과연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될까? 하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까지 캘리포니아는 최저 임금을 15불로 인상을 하기로 주 의회는 표결에 붙혀 통과를 시킨 겁니다. 종업원 입장으로 봐서는 최저 임금이 올라 얼굴에 웃음을 띄게 되지만 고용주 입장으로 봐서는 임금 인상 요인이 적자 운영으로 연결이 될 공산이 커 인건비 지급을 줄이려 종업원 채용을 주저하게 되고 이로인해 자칫 캘리포니아는 극심한 실업에 시달릴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일부 경제학자들은  종업원 임금 인상의 폭을 늘려 생활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가 자칫 고용 축소로 이어질까 전전긍긍 하고 있고 전반적인 경기 불안으로 이아질까 후폭풍을 예의 주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이텍 붐으로 성장을 해 다른 도시보다 평균 임금이 높은 쌘프란씨스코나 산호세 같은 경우도 이런 최저 임금 인상으로 부정적인 파급이 그만큼 작지만 엘에이나 샌디에이고 같이 큰 도시는 미세한 파급 효과가 미치지만 임금이 적은 베이커스필드, 후레스노와 같은 중소 도시 혹은 내륙 도시는 이야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아니 예측이 불가능하게 진행이 될 공산이 크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향후 6년간 최저 임금이 15불로 인상이 되면 중간 소득과 임금의 차이가 좁아져 얼핏 보면 긍정적인 내용이 전개가 되는 모양새이지만 높은 임금을 가진 대도시보다 더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더 크다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매사추세츠 경제학 교수인 Arindranjit는 이야기 하기를 완만한 임금 인상은 고용주에게 그리 큰 부담을 주지는 않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최저 임금 인상은 그나마 실업율이 높은 후레스노, 베이커스필드 지역에는 실업율 증가라는 악영향이 다른 지역보다 더 심화가 될수있다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후레스노 중심 시내에서 식당을 운영을 하는 Craig는 이야기를 하기를 지난번에 이루어진 최저 임금이 9불에서 10불로 올랐을때도 약간의 부담이 있었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이루어지면 글쎄 어떻게 처신을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만약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월요일과 화용일은 문을 닫고 직원도 18명에서 12명으로 줄이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베이커스필드, 후레스노, 모데스토 그리고 스탁튼과 같은 central Valley는 월세가 근마 저렴해 현재 전체 매상의 6프로가 렌트비로 나가는 반면 종업원 임금은 40프로가 나가는데 그런 식으로 최저 임금이 15불로 인상이 된다면 우리는 한끼 식사를 14불로 인상을 해야하는데 과연 그렇게 인상이 하면 손님이 유지가 될까요? 라고 기자에게 반문을 하면서 해결책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릃 해보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긍정적인 내용을 이야기 하는 버클리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Michael Reich는 이러한 최저 임금 인상 15불은 늘어난 소득이 구매력 상승으로 이어져 오히려 지방 경제에 소비를 활성화를 시키고 이로인해 고용이 증가가 될것이라는 고용주 입장으로 봐서는 이해하지 못할 내용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현재 시애틀, 뉴욕, 그리고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최저 임금 인상 15불이라는 법안이 이미 통과, 실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바, 최저 임금 인상 15불의 불길은 이미 열화같이 번지고 있는 반면 종업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그리고 다른 커뮤니티에 비해 자영업 소유 비율이 높은 우리 미주 한인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런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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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Pathfinder Liv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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