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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천명한 국경세! 미국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부업! 그리고 부수입!!

by Wemmerce 2017. 2. 1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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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re American!! Buy made in USA!" 라는 기치를 대선내내 입에 달고 살았었던 트럼프! 그런 애국심 아니 미국이 우선! 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전통 보수층의 미국 유권자들의 마음을 들뜨게 했었던 트럼프가 예상을 뛰어넘고 백악관의 주인이 되면서 제일 먼저 면담을 시작을 한것은 경제계 인사들과 외국 기업들의 수장들 이었습니다. 면담이 끝나면 여지없이 수장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미국에 공장을 세워 고용 창출에 일조를 하겠다! 라는 같은 일성들 이었습니다.,

여기엔 현대 자동차와 삼성도 가세를 했습니다.( 차라리 잘된 일인지 모릅니다. 재벌을 악으로 여기고 수사를 한다면서 영장이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수의를 입혀 기다리게 하는 초헙법저깅고 탈법적인 특검! 매번 발목을 잡는 귀족 노조!  차라리 그럴바엔 세제 혜택과 공장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무룔로 제공을 하는 미국에서 기업을 하는게 오히려 속이 편할지 모릅니다.  아니 이 기회에 본사를 미국으로 이전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해봄직 합니다.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하면 과거의 어렵고 추운 시절을 생각치 못하게 됩니다!!  스스로 춥고 배고픔을 겪어봐야 알게 됩니다!!)

과연 경제계 수장들이 평소에 트럼프를 흠모해서 그랬었을까요? 
아닙니다!  만약 멕시코나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 미국에서 판매를 하면 국경세라는 새로운 세금으로 목을 죄겠다!!  라는 반협박적인 언사로 기업들의 목을 죈겁니다.  그렇다고 기업의 수장들이 호락호락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트럼프도 사업을 했었던 양반이라 서로 주고 받는 보이지 않는 compromise가 있었던 겁니다.  기업들도 그런 트럼프의 의중을 파악을 하고 돌아가 임원 회의를 하면서 주판알을 열심히 튕겨본 결과 결코 손해가 날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을 한겁니다.

물론 삼성이나 현대도 같은 주판알을 튕겼겠지만 이면에는 근래 한국에서의 정치 세력이 보인 몰지각한 행동, 여기에 법을 공정하게 집행을 해야하는 법조계 조차도 특검이라는 인민재판 식의 분위기가 한몫을 했을거라 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국경세가 기업들에겐 이득이 된다고 해 공장을 미국에 세우고 미국인들을 고용을 한다고 하면 과연 일반 미국인들에게도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유리한 점이 있다면 분명 불리한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럼 트럼프, 그가 대선내내 주장을 했었고 백악관에 입성을 하고 외국 혹은 자국 기업의 수장을 만나면서 제안과 협박을 동시에 구사를 했고 거기엔 국경세라는 철퇴(?)를 등뒤에 숨겼었던 트럼프의 주장이 과연 일반 미국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의 실생활을 예를 들면서 묘사를 할까 합니다.




Nick Ut/AP Photo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하고 미국에서 만든 상품을 사자! 라는 " Hire a American! Buy made in USA! " 라는 대선 공약을 대선내내 우려 먹었었던 트럼프! 그가 주장을 한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국경세 입니다. 외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온 상품을 미국으로 들여올때는 국경세라는 새로운 세금으로 기업의 목을 죄여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우고 미국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 트럼프, 아니 공화당의 정책이었습니다.
사실 그 내면에는 오랫동안 법인세를 인상을 하자는 민주당의 정강 정책에 매번 반대를 했었던 공화당은 세수 확대와 미국인들의 고용 창출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자는 공화당, 그들만의 고육책인 셈입니다.

그런 그들만의 고육책에 과연 월급 봉투에 의존해 사는 일반 미국인들에게 미치는 국경세의 파급 효과는 과연 긍정적인 면만 있을까요?
장 단점을 동시에 내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주장을 하는 국경세가 일반 미국인들의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묘사를 해볼까 합니다.( 미국인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미주 한인 가정 더나아가 한국에 계신 분들도 나름 생각을 해보면 직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분명 있을 겁니다. )

1. 광범위하게 미칠 충격??
국경세는 궁극적으로 물가의 인상을 초래해 그 여파가 일반 가정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특히 먹거리나 자동차와 같은 제조 상품의 이상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런 내용이 현실화가 된다면 의류, 신발, 채소 그리고 TV와 같은 제품의 인상을 바로 경험하게 될거고 많이 비축을 해놓았던 제품 같은 종류의 인상은 서서히 다가 올것으로 예상을 하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빌자면 구입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그런 법안이 현실화가 되기 전에 미리 서둘러 구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 충격은 단기적일까??
국경세가 현실화되면 그 여파가 얼마나 지속이 될지 정확하게 예단을 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충격은 상당하지만 그런 충격을 소비자들은 적응을 하면서 그들의 소비 심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여 미치는 영향은 극히 단기적이라고 이야기 하는 전문가들도 있으며 국경세에 직접적으로 과련이 되어있는 기업의 상품이 국경세로 인해 인상이 되면 단기간 인플레이션이라는 악재를 만날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상승을 하므로써 상쇄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3. 제조 상품의 인상이 아닌 다른 분야에도 여파가 있을까??
국경세로 인해 인플레이 션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미 연방 은행은 이자를 빠르게 인상을 할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로인해 주택 모게지, 자동차 대출, 신용 카드와 같은 금리 인상으로 직결이 되어 소비 심리를 극도로 저하를 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면만 있는게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잇는 바, 금리가 인상이 되면 아무래도 저축 심리가 되살아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경세를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그들이 주장을 하는 예로 과거 중국산 타이어에 관세를 부과를 해 궁극적으로 고용을 축소를 시켰었고 중국은 미국산 치킨에 보복 관세를 부과를 해 약 10억 달러의 손실을 경험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경세 시행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을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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