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근무 시간과 바꾼 오바마 케어!!

그동안 보험이 없이 지내신 분들이나 혹은 보험이 있어도 매달 나가는 비용 그리고 지병이 있어 병원을 자주 다니셨던

분들이 매번 내야했던 코페이 등으로 "으히!! 이놈의 의료 보험!!' 하시면서 할수없이 체념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바마가 대선에 출마를 하면서 오바마 케어라는 keyword를 들고 나오면서 이민자들 아니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롸 동시에 필자는 오바마의 기본 정책이었던 오바마 케어의

문제점을 제시를 해가며 현실적으로 그리 녹록치 않은 사안이라고 우려의 기사를 블로그에 올리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내용은 재정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항상 경기를 일으키는 세금 인상이 인상이 없이는 불가능 할거라

누차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러한 제 개인적인 생각의 내용을 담은 일부 블로거들은 제가 오바마 케어를

마냥 반대한다는 우려를 표명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오바마 케어!!

 

 

 

아직 시행도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가지의 불협화음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필히 해주어야 하다보니 직원 채용을 꺼려 합니다!! 그러다보니 오바마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고용 증대에 정면으로 반하게 됩니다.... 50인 이상의 사업장의 고용주는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가급적

주 30시간 이상을 주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면 의료 플랜을 해주어야 하는 full time worker status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득 감소로 이루어 지거나 다른 extra job 을 찿아야 합니다. 고용 시장의 불안을 가져 옵니다.

또한 오바마 케어의 꽃이라 할수있는 과거에 질병이 있었거나 현재 진행중인 분들에게 희소식인 무조건적인 가입!!

시행이 됐습니다.... 많은 보험사들이 따라야만 했습니다.... 결국 재정의 고갈이 빠르게 이어집니다!!

그 재정 고갈을 일반 보험자들이 메꾸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보험료 인상을 경험을 했고 또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보험사들이 워싱턴에 엄살을 떨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무조건적인 가입 허용이 잠정 중단이 되어 보험 가입이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제반 상항을 미 주류 언론에서 근래 중구다발 식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미주 한인 신문의 모 기자가 오바마 케어의 extra fee에 대해서 극히 우려스러운 내용으로 올리셨는데

그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숲만 보고 나무는 보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냥 주루 언론의 기사만 보고

번역을 한 내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숲이 아니라 오바마 케어라는 나무를 한그루 한그루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포브스에서 나오는 내용을 입수해서 우리말로 직역과 의역을 혼용을 했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어떻게 의료비 상승을 가져오는가???       원래 오바마 케어는 여러분이 미국에 살면서 겪었던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그리고 무보험자를 의료 보험을 소유하는 그런 그룹으로 만들기 위해 오바마가 야심차게 만든 그런 장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오바마 케어는 의료비 상승을 가져왔고 모든 부정적인 논조의 한가운데는 오바마 케어거 단골 메뉴가 되어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바마 케어는 전 미국인의 의료 보험화! 그리고 미가입자에겐 벌금이라는 구조로 이루어 졌습니다. 과거엔 health insurance 기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3천만의 미국인들이 소득의 불균형으로 정부 보저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로 안주해 갔습니다. 이러한 결과 주 정부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게 되었고 과거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롬니는 그가 메사추세츠 주지사 시절, 오바마 케어와 유사한 플랜을 만들어 시행을 했으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오바마가 벤치마킹을 했고 두 양반이 대선에 나섰을때 롬니 자기가 창안한 오바마 케어와 유사한 내용을 반대를 했고 오바마는 롬니가 만든 플랜을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날선 공방이 오고 간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메사추세츠의 의료비 상승이 미국에서 제일 높은 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합니다.     이래서 정치인들은 거짓말쟁이라 합니다!! 자기가 한일도 하루 아침에 뒤집으니까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3천만의 미국인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 보험 가입을 못하거나 고용주가 제공을 하지 많고 있습니다. 더우기 오바마 행정부는 의료 보험사에게 비보험자에게 무조건적인 가입을 허용하라고 독려를 합니다!! 그러다보니 영리 추구를 생명으로 하는 의료 보험사는 기존 가입자나 신규 가입자에게 무조건적인 가입으로 생기는 제정 손실을 의료 보험 프리미엄 인상으로 메꾸게 됩니다.... 이미 경험하셨죠? 이러다보니 오바마 행정부는 Obamacare Tax라는 새로운 내용을 만들게 되어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전 국민 의료 보험화로 세금 인상이나 근무 시간의 축소로 소득 감소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보니 편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벌금 내용입니다만 의료 플랜을 제공하기 보단 벌금을 내는게 더 저렴하다는 수학적인 계산으로 편법을 선택을 하려는 고용주가 늘어나게 됩니다. ( 이 내용은 필자가 누누히 강조를 했고 이 section에 올라와 있는 글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의료 보험자의 수가 급증하게 됩니다. 환자를 진찰을 하는 의사의 수가 절대 부족하게 되고 의사를 봐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의료 비용의 증가로 보험사는 의사나 병원에 지급을 하는 비용을 줄이게 되니 의사나 병원들은 플랜이나 환자를 선별해서 받는 그런 폐단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은퇴층의 의료 플랜인 Medicare의 혜택 축소로도 이어졌습니다.     또한 세금 인상을 초래 했습니다. 별 희안한 세금의 타이틀이 생겨 납니다!! new medical device tax, a flex account tax, a surtax on investment income등이 새로운 내용으로 등장을 하면서 많은 이의 원성을 사게 됩니다. Obamacare tax는 2010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로인해 의료 혜택의 축소로 이어지거나 세금 증대로 경기 호전의 걸림돌로 작용을 할거라 경제 학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바마 케어는 전 국민의 의료 보험화 라는 거창한 타이틀릉 거머 쥐는데는 성공을 했지만 치루어야 하는 희생은 예상이 되는데 아직 그 후폭풍이 닥치지 않아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조금만 있으면 그 후폭풍이 닥치게 되면 어떤 다른 의견이 나올지 우려스럽다는 일반적인 의견의 내용이 근래 주류 언론을 통해서 다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