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성폭행에 있어 가해자에게는 일벌백계의 잣대를 들이대고 소위 말하는 개전의 정이 보인다!! 라는 판사의 물렁한 판결이 전혀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한 성폭행에 연류가 된 가해자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가 되며 설사 형을 마치고 자유의 몸이 되더라도 성폭행범이라는 꼬리표가 붙고 그런 범법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지를 하는 성폭행범에 있어서는 엄격한 법집행을 하는 나라로  술을 마셔 취해서 기억을 못한다!! 라고 변명을 하면 판사는 이에 발을 맞추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단을 할수있는 능력이나 정황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하고 더나아가 가해자가 개전의 정이 보인다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물렁한 판결하는 한국의 알량한 판사들과는 성폭행에 있어 접근을 하는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또한 성폭행범의 신상(?)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얼굴을 가리는 한국의 경찰과 그런 성폭행범의 신상과 얼굴을 낱낱히 공개를 하는 미국 사법 당국과는 너무 판이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곳에 올리는 사진은 그러한 물렁한 판결, 아니 일반인이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은 판결로 일반인의 공분을 사고 있고 그러한 공분이 판사에 대한 주민 소환명령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민의 운동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캘리포니아 주 의회 의원으로 부터 사임 압력을 받는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린 해당 판사인 Aron Pesky이고 또 하나 다른 사진은 성폭행범인 스탠포드 대학생이고 미래가 유망하다고 이야기 되었던  수영 선수인 Brock Turner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성폭행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었던 판사는 지난 캘리포니아 예비 선거에서 그 판사의 판결에 분노한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해당 판사의 주민 소환 명령 서명을 해 주민 발의안에 올려져 결국 낙선을 해 판사로 재임용 되지 못한 쾌거가 있었습니다.

근래 한국의 판사들이 주사파에게 회유, 혹은 농락 아니 더나아가 협박을 받아 말도 되지 않은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고 한국의 사법계는 시정잡배만도 못한 일반 이익 집단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미국 판사에 대한 일벌백계를 단행한 미국 국민들과 비교해 근래 한국에서 벌어지는 정치, 사법계의 단죄를 벌여야 하지 않나 싶어 나름 미 명문 대학 학생의 성폭행 사건과 전라도(?) 지역 어느 섬에서 아이의 교육을 담당했었던 여선생을 집단으로 윤간한 범죄에 대한 판사의 판결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위의 모습은 법정에 출두하는 해당인의 모습입니다!!)
















근래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명문 대학인 스탠포드 대학 구내에서 발생을 한 성폭행 사건으로 미 전역, 아니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관심이 고조가 되고 있고 물렁한 판결, 아니 어떻게 보면 금수저를 가진 피고인에게 너무 편파적인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분노가 표출된 일반적인 성폭행범 사건이 아닌 사회적인 분노로 이어져 미국 아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이 된 사건이 미 유력 일간지의 전면을 장식을 할 정도로 뜨겁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이와 유사한 사건이 전라남도(?) 신안군, 어느 외딴 섬에서 자신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여선생을 술을 먹여 혼절을 시키고 돌아가면서 윤간을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같은 사안을 놓고 미국 성폭행범을 대하는 미 사법 당국, 정치권, 해당 지역 주민이 접근을 하는 방식과 한국의 사법 당국, 정치권,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의 방식이 너무나 판이해 뻑하면 민주화의 성지!! 라고 자뻑을 하는 그쪽 지역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태인지 모르겠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생인 Brock Turner는 학교를 지나다가 학교 클럽 행사에서 술을 과하게 마셔 일사불성이 된 어느 여자 대학생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하다 마침 근처를 지나던 스웨던 유학생 2명의 눈에 발견이 되었고 이를 본 두 대학생들은 경찰에 신고, 체포케 된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성폭행범으로 전개가 되었으나 체포, 구금, 법의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해치 못한 일이 발생, 일개 성폭행범의 판결이 아닌 사회의 관심을 받게 된겁니다.

해당 학생의 집안은 부유한 자제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학생입니다.  그런데 학생의 아버지는 해당 판사인 Aron Pesky에게 자신의 아들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한겁니다. " 아이의 철없는 20분 동안 행동으로 야기된 사건으로 부모로써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 허나 그러한 20분 동안의 행동으로 아이의 미래가 지장을 받으면 안된다! 그러니 선처를 바란다! :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아들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의 행동이 뭐 그리 비난을 받아야 하느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이에 판사는 화답을 하듯이 검사가 이야기 한 6년 이상의 형을 일축을 하고 그것도 주 교도소가 아닌 6개월의 구치소 감금을 명령을 하는 일반적인 성폭행범에 가해지는 형량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전대미문의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러한 판결을 목격한 사회적인 분위기는 즉시 공분으로 이어져 일파만파로 급속하게 퍼졌고 스탠포드 법대 교수는 판사를 주민 소환제로 소환을 해야한다고 하며 즉시 서명 운동에 들어가 현재까지 약 100만 명이 서명을 한 상태이고, 주 의회 의원들은 해당 판사는 즉시 사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을 떠나서 대두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가 그동안 고나심을 가지지 않았던 이들에게도 지대한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겁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해당 학생의 아버지가 금전을 앞세워 유능한 변호사를 고가에 채용을 했고 그런 변호사는 전방위적으로 로비 활동을 했으며 판사 또한 금품이나 적절치 못한 자리에 참석,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의 주시한 사법 당국도 조사에 나설 분위기가 감지가 되어 일개 성폭행 사건이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겁니다.  미국은 지방 분권제가 확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떤 사안을 보면 주 의회법이 연방법보다 상위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사법 당국에 의해 공정치 않은 수사나 판결이 이루어지면 미 연방 경찰 해당 사건을 예의주시, 연방법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지를 검ㅌ초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스탠포드 사건도 사회적인 공분이 가라앉지 않으면 개입을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폭행범에 대한 사회적인 엄격한 잣대가 들이대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의 사법 당국과 해당 지역 주민이 여선생 윤간 사건에 대처를 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뻑하면 민주화의 성지요! 폭동도 의거로 둔갑을 하고 나라를 위해 산화를 한 국군 장병보다 보상금을 더챙기고 자손대대로 사회적인 우대를 받으며 어느 한 여선생의 상처를 걱정을 하기 전에 자신들이 거주하는 섬지역의 관광 수입이 줄어들까 걱정을 하며 혼자 사는 남자가 얼마나 성욕에 굶주렸으며 그랬을까?  혹은 여자가 웬 술? 꼬리를 쳤으니 그랬지!!  혹은 가족들에 의한 탄원과 서명에 동참을 한 인면수심의 행태는 일반인의 행태로 볼땐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 내용입니다.

또한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한때 대권 후보였엇고 지금도 자신은 야당의 대권 후보라고 자뻑을 하는 문재인씨는 구의역에서 사망을 한 어느 기술자의 사건을 또다른 지상의 세월호(?) 이라는 궤변을 늘어 놓으면서 사회적인 관심을 받으려 안간힘을 쏟고는 있으나 이러한 여선생 윤간 사건에 있어서는 보고도 못본척, 들어도 못본체 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으며 호남 지역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면 지역적인 차별이다! 라고 개거품을 무는 해당 지역 구케의원들!!  특히 해당 지역 선거구 출신인  박지원씨는 애써 자신의 지역구의 일을 남의 일 생각을 하듯 거리를 두고 있는데, 박지원씨!!  평소 그쪽 지역의 현안에 관계된 일이면 항상 나서는 예전의 모습은 어디갔습니까?  한 말씀 하셔야지요?  

또한 교권에 대해서는 입에 개거품을 무는 전교조 관계지들은 어떻습니까??  이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을 하는데 그동안 전교조 관계자들이 보였던 행동과는 다르게 너무나 판이해 과연 그들이 그동안 교권을 지키고자 했던 그들의 주장이 일종의 정치적인 구호에 지나지 않은 속과 겉이 다른 인간들의 집단이지 않나 싶습니다.  허긴 전교조에 가입을 한 인간들의 50프로는 그쪽 지역의 사람이고 하니 가히 짐작이 될만한 내용입니다.  또한 이상하리만큼 표가 된다고 하면 전라도로 쪼르륵 내려갔었던 더민주, 국민당 구케 의원 한량 아저씨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시골 아니 외딴 섬으로 갈수록 그쪽 토호 세력들은 소위 지방 유지라 하여 경찰 사법 관계자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번 사건에 있어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하여 구속 영장 집행도 미루고 물렁한 법짛앵을 한 목포 지청 검사 관계자들과 경찰 관계자 더나아가 구속 적부심을 심사하는 판사들이 과연 이번 여선생 윤간 사건에 대해 공정한 법집행을 할수있는는 의심이 가고 있는 생각이 지금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우기 향판( 지역에 오랫동안 기생을 하고 있는 판사)이 이번 구속 자격 심사에 있어 적절한 잣대를 들이댔었는지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차제에 여선생 윤간 사건에 대해 해당 법 집행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 목포 지청이 아닌 중앙 지청으로 이관을 해 모든 이들이 바라는 공정한 법집행을 진행을 해야한다는 생각이 이심전심으로 전해지고 있다 합니다.

근래 해당 지역 학부형들에 의해 자행된 윤간 사건과 미 스탠포드 대학생의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적인 관심이 첨예하게 증폭이 된 상태에서 그러한 사안에 대처하는 한미 사법 당국과 해당 지역 주민의 대처 방식이 너무나 판이하게 달라 나름 그에 대한 단상을 두서없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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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미국이야기!!] - 나파 밸리 와인 기차안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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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를 방문하던 미 상원 의원이 미 군용기에 타고 있었던 앞자리 여성의 앞가슴을 쥐어 만지는 시늉을 한 사진이 대서특필이 되면서 사임 압력을 받고 있고 앨라마바 지역의 미 공화당 소속 연방 상원 의원이 과거 아동 성추행 전력이 발각이 되어 지난 주에 있었던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막대한 지원을 받았지만 상대당인 민주당 후보에 패했었고, 미 연방 판사가  성추행 추문으로 판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발표가 줄을 잇고, 더나아가 제가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주 히원 의원은 평소 자신이 아는 여성 로비스트가 그의 사무실에 로비 활동을 위해 방문을 했을떄 바지를 벗고 자위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로비스트가 밀고 있는 이익 안건에 대해 찬성을 해주겠다는 투로 성접촉을 강요했다는 이야기를 폭로한 내용으로 인해 사임을 하는 그런 정치적인 후폭풍이 이어지기도하고 어떤 미 공화당 하원 의원은 자신의 아이를 돌보는 내니(nanny)에게  내 아를 낳아줘! 하면서 반대급부를 제공했었다는 내니의 폭로성 발언으로 옷을 벗는 경우도 있었는데 다음엔 누구야? 하는 뒷담화들이  미 정치계, 법조계 아니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들은 여자를 보기를 돌보듯 해라!! 여자 잘못 만나면 신세 X진다!! 라는 평소 동양적인 진리를 터득하지 못한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듯 미국 사회 전반에는 여성들에 의해 " Me Too!!"라는 운동이 전개가 되고  그동안 수면하에 잠복했었던 남성들에 의한 성추행, 성희로을 당했었던 여성들의 폭로가 줄을 이으면서  성추행, 성희롱의 정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는 미국 남성들의 몸부림이 여기저기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겠지만 어떤 미국 여성들은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스스로 꽃뱀이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를 보고 우리에게 친숙하게 알려진 영화배우인 Matt Damon이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내비추다가 미 여성들의 질타를 받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다 보니 지금 미 남성들은 하루하루 몸조심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나기도 하는 이상한 사회 풍조가 만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한국에서 벌어지는 고위 공무원, 이젠 아이들도 기피 직종으로 여기는 판 검사들, 여제자를 학점과 취업을 미끼로 자신의 성적 배출구로 삼는 교수들, 소위 사회 지도층임네~~  하는 일부 인간들이 저지르는 성희롱, 성추행은 죄송합니다~~ 술에 취해서 사리분멸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머리를 조아리면 벌금이나 적당한 사회봉사로 치부를 면죄하여 주는 그런 우리가 남이가?? 라는 어줍지 않은 동료 의식으로 가려주는 한국의 지금 사회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사회 지도층이 이런 행위를 했을때 들이대는 형량이 가혹할 만큼 엄격한 미국의  모습에서 미국이 어쩌다 세계 강대국이 된것이 아닙니다.

미국이라고 속세를 떠나 욕망을 자제할줄 아는 그런 남성들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도 사람사는 곳이라 이러한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멀리 갈것도 없이 우리 미주 한인 사회를 봐도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중 장년층인 분들이 밥을 드시러 식당에 오면 드시는 밥이나 드시지 나이도 한참 어린 웨이트레스에게 걸쭉한 농담이나 더나아가서는 엉덩이를 떡주무르듯 만지면서 진한 농담을 건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직도 몸은 미국에 아주 오래 살면서 한인 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한인 사회를 전전하는 일부 중장년층 남성들이 미국의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과거 남성 우월주의에 젖어 여성을 비하하거나 혹은 더나아가 위험할 정도로 농담이라고 하면서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를 식당에 가면 많이 볼수가 있을 겁니다.

남성들이여!!
한 순간의 실수로 그동안 쌓아올린 사회적인 명성과 부를 한순간에 말아먹는 우를 범하지 맙시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미국 사회에서 " Me Too!!" 라는 여성들에 의한 구호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추행과 성희롱에 대한 정의에 궁금증이 증폭되는바, 그 정의와 예를 들어 설명할까 합니다.






위의 화보는 Shutterstock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1. 자주 보는 여성한테 희죽희죽 웃는 모습을 하는 행위!!
그런 모습으로 인해 상대 여성이 불편함을 느낀다던가, 또한 그런 행위에 여성이 상대 남성에게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나타낸다면   그 남성은 범위를 한참 벗어난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한번 정도의 미소는 괜찮지만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된다면... 글쎄요...

2. 여성에게 잦은 찬사를 보내는 행위가 반복이 될 경우!!
한번은 괜찮습니다만 그것이 반복이 된다고 하면 과연 그 여성이 그런 찬사를 받아들이는데에 있어서 거부감이 없는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3. 잦은 찬사의 행위가 반복이 된다면?
대부분 성희롱은 이런 행위에서 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가려서 합시다.

4. 상대방 여성의 몸에 대해 평가를 하는 행위!!
'상대 여성과 친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행위는 아주 독입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언급으로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하는데..." I really enjoy talking with you! " 라고 말입니다.

5. 지저분한 성적 농담을 하는 경우!!
상대 여성을 자주 만나는 경우 이런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언어 선택에 아주 유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6. 말로 성적인 위협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 넌 남자 친구가 없으니  밤에 조심해야 할거야!!  라는 이야기도 상대 여성에게 주는 위앙스가 아주 위협적인 내용이 될수도 있으니 발언 자체에 조심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7. 상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경우!
상대 여성이 허락치 않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중죄가 되는 성폭행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지긋한 한국 남성이 식당에서 여 종업원의 궁둥이를 슬쩍 만지는 행위도 성폭행입니다.

8. 상대 여성의 가슴을 툭치는 경우!!
상대 여성이 원치않는 이런 행위는 서의희롱이 아인 성폭행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9. 상대 여성에게 너무 가깝게 밀착을 하는 경우!!
상대 여성과 같이 앉게 되는 공공 장소나 직장 동료 여성과의 점심자리에서 의도적으로 가깝게 앉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10. 상대 여성이 거부감을 표시하거나 불편함을 초래하는 성적인 행동!!
아니요!! 하는 여성의 거부 반응을 예!!  라고 잘못 판단을 하는 한국 남성들이 반드시 고쳐야 할 내용입니다.

11. 지나가는 여성에게 휘바람을 부는 경우!!
이런 행위도 성희롱 입니다.

12. 여성이 거부하는데도 데이트를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열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 없다!! 라는 속담을 맹신하는 일부 한국 남성들에게 표본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13. 여성이 부끄러워 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
이런 여성들의 행위를 원하고는 있지만 감히 청하지는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를 범하는 한국 남성들이 있습ㄴ이다.

14.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말을 거는 경우!
이때 여성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 계속적인 행동은 성추행에 해당이 됩니다.

15. 상대 여성을 아래 위로 쳐다보는 경우!!
상대 여성의 옷을 벚기는듯한 행동인 시선인 아래 위로 쫘아악 보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16. 권력과 직위를 이용, 상대 여성으로 원하는 것을 채우는 행위!!
직장이나 권력 기관에서 주로 행하는 아주 일반적인 모습. 한국의 권력층들에게 많이 볼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17. 성적인 문자를 연속으로 보내기!!
상대 여성이 원하거나 받아들이다면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런 행위도 해당.

18. 강제로 키스를 하는 경우!!
상대 여성이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19.상대 여성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그 무엇인가를 보이는 행위!!
피해야 하는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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