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성폭행에 있어 가해자에게는 일벌백계의 잣대를 들이대고 소위 말하는 개전의 정이 보인다!! 라는 판사의 물렁한 판결이 전혀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한 성폭행에 연류가 된 가해자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가 되며 설사 형을 마치고 자유의 몸이 되더라도 성폭행범이라는 꼬리표가 붙고 그런 범법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지를 하는 성폭행범에 있어서는 엄격한 법집행을 하는 나라로  술을 마셔 취해서 기억을 못한다!! 라고 변명을 하면 판사는 이에 발을 맞추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단을 할수있는 능력이나 정황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하고 더나아가 가해자가 개전의 정이 보인다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물렁한 판결하는 한국의 알량한 판사들과는 성폭행에 있어 접근을 하는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또한 성폭행범의 신상(?)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얼굴을 가리는 한국의 경찰과 그런 성폭행범의 신상과 얼굴을 낱낱히 공개를 하는 미국 사법 당국과는 너무 판이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곳에 올리는 사진은 그러한 물렁한 판결, 아니 일반인이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은 판결로 일반인의 공분을 사고 있고 그러한 공분이 판사에 대한 주민 소환명령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민의 운동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캘리포니아 주 의회 의원으로 부터 사임 압력을 받는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린 해당 판사인 Aron Pesky이고 또 하나 다른 사진은 성폭행범인 스탠포드 대학생이고 미래가 유망하다고 이야기 되었던  수영 선수인 Brock Turner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성폭행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었던 판사는 지난 캘리포니아 예비 선거에서 그 판사의 판결에 분노한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해당 판사의 주민 소환 명령 서명을 해 주민 발의안에 올려져 결국 낙선을 해 판사로 재임용 되지 못한 쾌거가 있었습니다.

근래 한국의 판사들이 주사파에게 회유, 혹은 농락 아니 더나아가 협박을 받아 말도 되지 않은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고 한국의 사법계는 시정잡배만도 못한 일반 이익 집단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미국 판사에 대한 일벌백계를 단행한 미국 국민들과 비교해 근래 한국에서 벌어지는 정치, 사법계의 단죄를 벌여야 하지 않나 싶어 나름 미 명문 대학 학생의 성폭행 사건과 전라도(?) 지역 어느 섬에서 아이의 교육을 담당했었던 여선생을 집단으로 윤간한 범죄에 대한 판사의 판결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위의 모습은 법정에 출두하는 해당인의 모습입니다!!)
















근래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명문 대학인 스탠포드 대학 구내에서 발생을 한 성폭행 사건으로 미 전역, 아니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관심이 고조가 되고 있고 물렁한 판결, 아니 어떻게 보면 금수저를 가진 피고인에게 너무 편파적인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분노가 표출된 일반적인 성폭행범 사건이 아닌 사회적인 분노로 이어져 미국 아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이 된 사건이 미 유력 일간지의 전면을 장식을 할 정도로 뜨겁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이와 유사한 사건이 전라남도(?) 신안군, 어느 외딴 섬에서 자신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여선생을 술을 먹여 혼절을 시키고 돌아가면서 윤간을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같은 사안을 놓고 미국 성폭행범을 대하는 미 사법 당국, 정치권, 해당 지역 주민이 접근을 하는 방식과 한국의 사법 당국, 정치권,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의 방식이 너무나 판이해 뻑하면 민주화의 성지!! 라고 자뻑을 하는 그쪽 지역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태인지 모르겠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생인 Brock Turner는 학교를 지나다가 학교 클럽 행사에서 술을 과하게 마셔 일사불성이 된 어느 여자 대학생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하다 마침 근처를 지나던 스웨던 유학생 2명의 눈에 발견이 되었고 이를 본 두 대학생들은 경찰에 신고, 체포케 된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성폭행범으로 전개가 되었으나 체포, 구금, 법의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해치 못한 일이 발생, 일개 성폭행범의 판결이 아닌 사회의 관심을 받게 된겁니다.

해당 학생의 집안은 부유한 자제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학생입니다.  그런데 학생의 아버지는 해당 판사인 Aron Pesky에게 자신의 아들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한겁니다. " 아이의 철없는 20분 동안 행동으로 야기된 사건으로 부모로써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 허나 그러한 20분 동안의 행동으로 아이의 미래가 지장을 받으면 안된다! 그러니 선처를 바란다! :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아들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의 행동이 뭐 그리 비난을 받아야 하느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이에 판사는 화답을 하듯이 검사가 이야기 한 6년 이상의 형을 일축을 하고 그것도 주 교도소가 아닌 6개월의 구치소 감금을 명령을 하는 일반적인 성폭행범에 가해지는 형량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전대미문의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러한 판결을 목격한 사회적인 분위기는 즉시 공분으로 이어져 일파만파로 급속하게 퍼졌고 스탠포드 법대 교수는 판사를 주민 소환제로 소환을 해야한다고 하며 즉시 서명 운동에 들어가 현재까지 약 100만 명이 서명을 한 상태이고, 주 의회 의원들은 해당 판사는 즉시 사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을 떠나서 대두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가 그동안 고나심을 가지지 않았던 이들에게도 지대한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겁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해당 학생의 아버지가 금전을 앞세워 유능한 변호사를 고가에 채용을 했고 그런 변호사는 전방위적으로 로비 활동을 했으며 판사 또한 금품이나 적절치 못한 자리에 참석,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의 주시한 사법 당국도 조사에 나설 분위기가 감지가 되어 일개 성폭행 사건이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겁니다.  미국은 지방 분권제가 확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떤 사안을 보면 주 의회법이 연방법보다 상위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사법 당국에 의해 공정치 않은 수사나 판결이 이루어지면 미 연방 경찰 해당 사건을 예의주시, 연방법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지를 검ㅌ초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스탠포드 사건도 사회적인 공분이 가라앉지 않으면 개입을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폭행범에 대한 사회적인 엄격한 잣대가 들이대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의 사법 당국과 해당 지역 주민이 여선생 윤간 사건에 대처를 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뻑하면 민주화의 성지요! 폭동도 의거로 둔갑을 하고 나라를 위해 산화를 한 국군 장병보다 보상금을 더챙기고 자손대대로 사회적인 우대를 받으며 어느 한 여선생의 상처를 걱정을 하기 전에 자신들이 거주하는 섬지역의 관광 수입이 줄어들까 걱정을 하며 혼자 사는 남자가 얼마나 성욕에 굶주렸으며 그랬을까?  혹은 여자가 웬 술? 꼬리를 쳤으니 그랬지!!  혹은 가족들에 의한 탄원과 서명에 동참을 한 인면수심의 행태는 일반인의 행태로 볼땐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 내용입니다.

또한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한때 대권 후보였엇고 지금도 자신은 야당의 대권 후보라고 자뻑을 하는 문재인씨는 구의역에서 사망을 한 어느 기술자의 사건을 또다른 지상의 세월호(?) 이라는 궤변을 늘어 놓으면서 사회적인 관심을 받으려 안간힘을 쏟고는 있으나 이러한 여선생 윤간 사건에 있어서는 보고도 못본척, 들어도 못본체 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으며 호남 지역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면 지역적인 차별이다! 라고 개거품을 무는 해당 지역 구케의원들!!  특히 해당 지역 선거구 출신인  박지원씨는 애써 자신의 지역구의 일을 남의 일 생각을 하듯 거리를 두고 있는데, 박지원씨!!  평소 그쪽 지역의 현안에 관계된 일이면 항상 나서는 예전의 모습은 어디갔습니까?  한 말씀 하셔야지요?  

또한 교권에 대해서는 입에 개거품을 무는 전교조 관계지들은 어떻습니까??  이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을 하는데 그동안 전교조 관계자들이 보였던 행동과는 다르게 너무나 판이해 과연 그들이 그동안 교권을 지키고자 했던 그들의 주장이 일종의 정치적인 구호에 지나지 않은 속과 겉이 다른 인간들의 집단이지 않나 싶습니다.  허긴 전교조에 가입을 한 인간들의 50프로는 그쪽 지역의 사람이고 하니 가히 짐작이 될만한 내용입니다.  또한 이상하리만큼 표가 된다고 하면 전라도로 쪼르륵 내려갔었던 더민주, 국민당 구케 의원 한량 아저씨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시골 아니 외딴 섬으로 갈수록 그쪽 토호 세력들은 소위 지방 유지라 하여 경찰 사법 관계자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번 사건에 있어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하여 구속 영장 집행도 미루고 물렁한 법짛앵을 한 목포 지청 검사 관계자들과 경찰 관계자 더나아가 구속 적부심을 심사하는 판사들이 과연 이번 여선생 윤간 사건에 대해 공정한 법집행을 할수있는는 의심이 가고 있는 생각이 지금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우기 향판( 지역에 오랫동안 기생을 하고 있는 판사)이 이번 구속 자격 심사에 있어 적절한 잣대를 들이댔었는지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차제에 여선생 윤간 사건에 대해 해당 법 집행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 목포 지청이 아닌 중앙 지청으로 이관을 해 모든 이들이 바라는 공정한 법집행을 진행을 해야한다는 생각이 이심전심으로 전해지고 있다 합니다.

근래 해당 지역 학부형들에 의해 자행된 윤간 사건과 미 스탠포드 대학생의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적인 관심이 첨예하게 증폭이 된 상태에서 그러한 사안에 대처하는 한미 사법 당국과 해당 지역 주민의 대처 방식이 너무나 판이하게 달라 나름 그에 대한 단상을 두서없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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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Pathfinder Liv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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