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한국에서는 테러로 부터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한참 법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튀어 나온 것이 소위 합법적인 의사 방해라는 Filibuster라는 정치적인 용어인데요, 사실 이런 필리버스터에 대한 진정한 내용은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일년에 수억과 특권을 받아 챙기는 여의도 한량인 구캐의원들 이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자세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근래 그런 필리버스터를 무슨 대단한 훈장처럼 생각을 하는지, 누구는 몇 시간을 했네?  하며 진정한 필리버스터의 의미는 뒤로 하고 마치 전장에서 생환을 한 군인처럼 대접을 한다는 겁니다.

군대도 다녀오지 않고 군에 대한 지식도 없으면서 구캐 국방위원으로 앉아있는 김 머시기 라는 의원이 5시간 이상을 의사 진행을 발언을 하고 내려오자 기록을 깼다는등, 잘했다는등! 하는 이야기로 마치 지구를 구한 위인처럼 대접을 하는데 그가 한 필리버스터로써 이야기 한 내용과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한 어느 여성의 필리버스터 역활은 제로에 가깝다고 이야기 할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뜻했던 바에 반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지금 미국 예비 경선의 민주당 주자인 버니 샌더스의 예를 드는데, 그런 예는 필리버스터의 내용을 자세하게 모르는 다수의 대중을 호도를 하는 눈속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버니 샌더스가 장장 8시간 이상을 상원에서 발언을 한 내용은 오바마 케어에 대한 감세 내용과 부자 감세에 대한  내용을 필리버스터로써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을 한거지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국회 국방 위원 상임 위원인 젊은 애와 아스팔트 위에 데모를 좀 했다는 이유로 비례 대표로 국회에 입성을 한 어느 젊은 여자의 필리버스터 역활과는 절대 비교를 할수가 없습니다.  버니 샌더 상원 위원의 필리버스터 역활은 당시 오바마 케어와 부자 감세에 대한 합법적 의사 발언에 있어 원론을 벗어나지 않는 당위성과 그에 관한 내용을 장시간 의사 발언을 한거지 현역 미필자와 어느 젊은 여자 아이가 발언대로 들고 나온 선데이 서울과 같은 가쉽거리로 시간만 때우는 그런 발언과는 분명 차별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과연 위의 현역 미필자와 눈물을 질질 흘리는 여자 아이에게 테러 방지법에 대한 발언을  하라고 하면 아마 한시간도 안되어서 밑천이 떨어져 단상을 내려와야 할겁니다. 근래 한국서 벌어지는 테러 방지법에 대해 일부 야당 구케 의원(지금은 여당이 되었지만 당시 목젖이 보이도록 침을 토하며 반대했었던 사안들에 대해 아직도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들이 주장을 한 버니 샌더스의 필리버스터 역활에 대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하는 인간들을 인터넷으로 보고 또한 근래 테러 방지법의 일환으로 휴대폰 감청에 대한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이 대다수의 대중을 호도하는 발언을 보고 현재 미국에서 테러로 부터 미국의 안전과 미국인들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미국 정부가 휴대폰 감청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을 현재 필리버스터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을 시키는 일부 몰지각한 인사와 한국의 테러 방지법과 미국에서 현재 시행이 되는 테러 방지법의 일환인 휴대폰 감청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하고자 합니다.














미 연방 정부 산하 보안관들은 특별 제작한 강력한 휴대폰 감청 전자 기기로 미 전역에 산재한 의심이 갈만한 휴대폰 을 소지한 6000명의 대화 내용을 국가 안보와 테러로 부터 미국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를 하기 위해 24시간 감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원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연방 보안관 고위 관계자는 Stingrays 라고 알려져 잇는 휴대폰 감청기를 통해 24 시간 감청을 하는데 특히 의심이 갈만한 내용은 개인의 자유를 명기한 Freedom of Information Act를 잠정 유보를 하고서라도 적극적인 감청과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잊지않고 덧붙히기도 했습니다.


감청을 위해 특별하게 제작이 된 Stingrays 라는 기기는 suitcase정도의 크기로 현재 의심이 가는 휴대폰의 위치를 거의 정확하게 포착이 가능하며 오차도 10 야드 미만으로 정확도를 기하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에 관해 일부 의회 관계자들이나 시민단체에서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을 하고는 있으나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이 우선이라는 대명제 하에서는 반대 의견은 그저 소리없는 메아리로 들리는것이 바로 한국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라는 제도를 이용,테러 방지법과 관계가 없는 의사 방해를 통해  일단 반대를 하고 보는 개념 없는 집단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또한 현재 전 미국 12개  지역 경찰서에서는 의심이 가는 범법자 혹은 테러범으로 의심이 되는 이들과 그들에게 법적인 조언을 하는 변호사들도 감시 대상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 연방 보안관 부서는 약 5975명의 혐의자들을 이런 특별 기기를 통해 감시를 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 누가 체포가 되었는지 신원을 밝히라는 기자들의 끈질긴 취재에도 혐의자들의 개인 프라이버시와 수사상의 이유로 밝히기를 꺼려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사항에 대해 시민 단체의 하나인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에서는 혐의자들의 인권이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항의는 하나 구구가의 안전과 미국인들의 생명이 우선이라는 명제하에서는 그 어떤 반론도 통하지 않는 것이 현 미국 정부, 아니 미국인들이 생각을 하는 테러 방지법의 정당성입니다.


아직은 많은 경찰 당국에서는 그러한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조차도 파악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뉴욕 경찰 같은 경우는 지난 2008년 이래 약 1000건의 휴대폰 감청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플로리다 주에 있는 모 지역의 경찰창은 약 1800건의 휴대폰 감청을 시도를 했었고 더나아가 볼티모어 경찰청 같은 경우는 약 4300건의 휴대폰 감청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이 된겁니다. 지난 2014년 미 연방 경찰인 FBI 국장의 이야기에 의하면 경찰청에서 사용을 하는 이러한 기기는 테러범 검거 뿐만 아니라 마약 사범, 유괴범 그리고 중범들을 체포를 하는데 일대 기여를 했으며 어떤 케이스에 사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를 꺼려 했습니다.


특히 The Marshal Service's Technical Operation Group은 해당 직원들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기기를 사용을 해 감청을 한 정보 발설은 법정의 요구나 해당 기관의 최고 책임자의 명령이 없이는 절대 외부 발설은 금지가 되어 있으며 절대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발설치 말아야 한다는 선서를 한다고 하며 특히 법적인 문제나 개인 사생활 정보 누출로 인해 직원들이 연류가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현재 미국은  과거 9-11 테러 이후 외부 테러에 대해서는 극도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테러 방지법에 의거 개인의 자유가 설사 침해가 있다 하더라도 미국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이다!! 라는 공동의 의식이 일반 미국인들은 물론 정강을 달리하는 공화 양당의 의회 관계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은 너는 몇 시간 했니? 나는 몇 시간 했다!! 너도 하냐? 나도 한다!!  라고 서로 경쟁적으로  필리버스터 라는 합법적인 의사 방해라는 기본 개념도 모르는 일부 세력(?)에 의해 자행이 되는 한국의 국회와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부 세력들이 필리버스터라는 합법적인 의사 방해에 대해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키 위해 근래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인 버니 샌더스의 예를 들기도 하는데 정말 버니 샌더스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필리버스터 역활을 했는지  공부나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필리버스터란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시간을 제한없이 주어지만  의사 진행 발언의 내용은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내용만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어느 야당 인사가 5시간 조금 넘게 했다고 해서 그것도 현역도 다녀오지 않은 젊은 애가 그 이상을 했다고 해서 과거 대권 후보였었던 모씨기 facebook을 통해서 잘했어!!  라는 내용을 남긴거나 의사 발언대에서 눈물을 질질 짜고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고 선데이 서울이나 읽으면서 10 시간이상 채웠다고 서로 얼싸안는 그런 무리들을 볼때 과연 저런 인간들에게 매달 1억 5천 만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도 되는가? 라는 생각은 비단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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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미국이야기!!] - 매장에서 쫓겨난 어느 미국 정치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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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해서는 아니되고 주위에서 술을 자시고 운전을 하겠다는 분들을 그냥 방치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음주 운전시 사고를 유발하게 되면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는(?) 경우는 괜찮은데 상대방의 생명을 앗아가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인 패악이요, 범죄입니다!!


근래 신문지상에 자주 오르내리는 음주 운전!!
음주량이 1-2위를 다투는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된지 오래 입니다. 사회적인 계몽 그리고 끊임없이 처벌 조항을 강화를 해도 움주 운전을 사그라들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통계중의 하나는 음주 운전은 해본 사람들이 계속 저지른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게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어 처벌을 받아도 또 같은 법죄를 저지르는 양상을 띄는 바, 미국에서는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경제적으로 아주 피해가 가도록 처벌을 합니다.

아래에 소개가 되는 내용은 미국의 음주 운전 적발시 재정적인 부담, 아니 어떻게 패가망신을 하는지를 비교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음주 문화의 피해를 자세하게 묘사를 할까 합니다.












음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자칫 껄그러운 내용이 될수도 있습니다만 내용을 숙지를 하면 음주 운전 적발시 돌아오는 경제적 피해가 만만치 않음을 직시를 하고 차후에 있을 음주 후, 운전을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지 모릅니다.


한국도 그렇겠지만 움주 운전후 적발이 되게 되면 자동차 보험의 인상이 현격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음주 운전을 DUI라 부르는데 이런 DUI로 적발이 되면 자동차 보험이 일년에 평균 813불을 더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안아가 만약 청소년이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면 그 재정적인 부담은 더하게 되는데 813불이 아니라 일년에 약 2398불을 더내야 하는 경우도 왕왕 있게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2013년 미국은 약 10076명의 음주 운전으로 인해 사망을 했는데 교통 사고로 숨지는 비률로 보자면 음주 운전으로 사망을 하는 경우는 약 37프로를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 행정 당국의 끊임없는 음주 운전 위험성에 대한 계몽에도 불구하고 2012년 약 130만명이 음주 운전으로 체포가 되었는데 그중 음주와 약물 이 동시에 사용이 되어 사고를 유발케 해 관계 당국을 기장을 시키고 있는데 약물 중독으로 이해 사고가 나는 경우는 전체 교통 사고의 18프로를 차지를 하는데 무제는 음주와 약물을 동시에 흡입을 한다는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으로 미국의 각 주정부는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를 했는데 미시간 주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 음주 운전 적발시 자동차 보험이 6299불까지 인상이 되었으며, 켄터키 주는 4711불, 코네티컷 주는 4337불로 집계가 된겁니다. 이렇게 인상된 자동차 보험은 3-5년 정도 유지가 되다가 그 이후 점차 감소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문제는 미국에서는 지금 청소년들에 의한 음주 운전이 증가일로에 있어 관계 당국은 처벌 규정과 함께 재정적인 책임도 과하게 묻고 있는데 일부 주정부에서는 아주 강한 처벌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주 정부에서는 청소년이 음주 운전 적발시 운전 면허를 3-6대월 동안 정지를 하고 그런 다음 집행유예와 같은 불이익을 적용을 하며, 그 불이익이라 하면 벌금, 일정 기간동안의 구치소 생활, 사회 봉사 그리고 교육의 이수를 강제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법적인 비용과 변호사비 추가로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자주 불려다녀야 하는 시간적인 손해도 막대합니다.


음주 운전 적발시 받는 티켓은 단순하게 교통 법규를 위반한 티켓이 아닙니다!! 거의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동댕이 치는 것은 괜찮지만 음주 운전으로 선량안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 본인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으로 희생을 당한 희생자 가족에게도 평생 지우지 못하는 아픈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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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미국이야기!!] - 쥐 때문에 자동차에 손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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