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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이 노인층에게 미치는 손익 계산서!!

부업! 그리고 부수입!!

by Wemmerce 2017. 2. 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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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당시 미국인들은 철저하게 언론에 의해 길들여 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최악의 선택이 아닌 차악의 선택의 양상을 보이는 것이 2016년 대통령 선거! 라는 비아냥처럼 언론은 연일 힐러리의 우세를 점쳤었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결과는 트럼프의 승리였었습니다.

그동안 언론에 의해 철저하게 숨겨져 왔었던 트럼프에 대한 표심이 투표로 보여진 겁니다. 물론 전체 투표수에서는 힐러리가 수백만표 차이로 앞섰었지만 전통적인 미국의 선거 방식인 선거인단의 숫자에서는 트럼프가 앞선겁니다. 이번 선거는 철저하게 언론에 의해 선동이 되었고 그런 선동에 많은 미국인들이 잠시나마 현혹이 되어 부화뇌동, 더나아가 정치적인 무관심인 나 한사람쯤 투표하지 않아도 힐러리가 될텐데!! 라는 무관심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힐러리의 패배로 결론이 난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잠시나마 한국에서도 벌어졌었고 그동안 권력에 빌붙어 기생을 했었던 부패 기득권인 구케의원들. 검찰, 언론 그리고 귀족 노조들은 그런 부패를 재임중에 발본색원하려고 결심을 했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보이지 않게 압력을 가했었지만 먹히질 않자 결국 비정상적인 방법인 탄핵으로 전광석화처럼 처리를 한겁니다. 이때 찌라시 언론도 지대한 역할을 했었고 검찰은 불법이 저질러지는데도 봐도 못본척 하는 미래 권력에 의지하는듯한 모습도 보였던 것이고 구케는 말도 할 필요도...

대선이 끝난 후, 트럼프는 본격적으로 언론에 대한 서운함과 개혁을 해야된다는 어조로 연일 트위터를 통해 압력을 가했었고 백악관에 출입을 하는 언론사중 자신에게 적대적이었던 언론사 기자에겐 아예 질문조차도 받지않는 아니 아주 철저하게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겁니다. 

그동안 대선내내 트럼프가 보인 행동과 그의 의견 표현은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도 카더라~ 그렇다더라~ 라는 정제되지 않은 유언비어로 트럼프는 무조건 안돼! 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에 그가 보였었던 여성 편력, 정제되지 않은 언어 표현등으로 그런 면도 있었지만 그 내면에는 트럼프가 되면 세상이 급변한다!!  라는 불안 심리가 가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정권하에서 우리 미주 한인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한 손익 계산서를 두들겨 보고자 합니다. 그 대상을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경제적인 기둥으로 서서히 자리를 잡고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로 잡고 그들이 은퇴에 접어드는 시점 혹은 이미 은퇴를 했었던 분들이 이번 트럼프가 펼치는 경제 정책이 자신의 손익 계산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구글 이미지에서 퍼왔습니다!!





1. 세금 감면??

대선내내 트럼프가 내걸었던 세금 감면! 동시에 상 하원을 공화당이 주도를 하면서 그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트럼프의 세금 감면 정책을 따라줄지가 관심사 입니다.

2. Old American 법안?
베이비 부머 세대가 증가를 하고 미국인 7명중 1명이 시니어가 된 미국의 인구 분포! 지난 1965년에 제정이 된 Old American Act! 시니어층들에게 제공이 되었던 구휼 프로그램이 축소될 전망입니다.

3. 상속세!!
오랫동안 공화당의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허나 다수당이 되질 못해서 법안 통과가 어려웠었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트럼프는 이런 상속세를 없애겠다고 공언을 했었고 개인은 545만불, 부부는 1006만불까지 싱속세 감면을 받게 됩니다. 당근 민주당은 부자들만을 위한 법안 폐지라 하는데 공화당은 반론으로 농업을 주로 하는 이들과 자영업을 하는 이들이 자식에게 물려줄 경우 상속세가 과중하면 안된다는 지론입니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던 상속세 감면은 필연적으로 보입니다.

4. 메디케이드!
약 460만의 미국 노인층들이 받는 무료 의료 프로그램입니다. 연방 정부에서 63프로를 제공하고 주정부에서 37프로를 제공하는 무료 의료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연방 정부는 무료 의료 프로그램의 변화를 꾀하려 합니다. 지체 부자유나 노동이 불가능한 노인층을 빼놓고는 프리미엄과 코페이의 부담을 노인층에게 전가를 하려고 합니다.(이 부분은 우리 한인 노인층들에게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메디캘이라고 불리우는 캘리포니아!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인 캘리포니아는 주지사가 마이 웨이를 천명한 상태라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5. 오마마 케어!
일면 ACA라고 불리우는 오바마 케어!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을 한 첫날 폐지 서명을 했던 사안입니다. 은퇴 노인층들에게 많이 사용되어진 메디케어 파트 D가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보수층인 미국 노인층들이 대거 트럼프 지지를 했었는데 이제 그 부메랑을 맞게 되는 아이러니컬한 모습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

6. 페니 플랜(Penny Plan)?
모든 사회 보장 프로그램을 매해 1프로씩 삭감을 한다고 합니다. 이 주장은 미국 노인층 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7. 저소득 주택 문제!
미국 시니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영리 단체들은 페니 플랜으로 인해 저소득 은퇴 노인층들에게 직격탄이 될거라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현재 약 90만명의 노인층들이 섹션 8이라는 저소득 주택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식감을 하려고 하고 주택성 장관인 흑인 의사의 결정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주목이 됩니다.

8. 사회보장 연금(Social Security)!!
사회보장 연금의 삭감과 사기업에 의한 운영을 주장을 한 트럼프의 사회보장 연금 전문가가 중책을 맡아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공산이 큽니다. 물론 여기는 폴 라이언 하원 의장과 다른 공화당 의원들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트럼프는 사회보장 연금의 삭감은 고려치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으니 삭감은 없을수 잇으나 연령의 상한을 올리는 법안은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9. 질병 퇴치 연구!!
매년 32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노인층들의 질병 연구에 사용이 되었었는데 이 내용은 공화 양당이 오랫만에 의견 일치가 된 법안으로 삭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보건성 장관으로 추천이 된 인사는 비록 오바마 케어 폐지를 주장하는 인사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폐지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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