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백악관에 입성을 하지는 않았지만 가끔 민감한 정치 사안이나 외교 사안에 대해서는 트럼프 특유의 막말로 가끔 미국인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기는 합니다만, 말이란 것은 절제를 할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나가는거 같으며 정치인은 무릇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앞으로 재임 4년을 조용하게 보낼수 있을지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민주당 상 하원 의원들은 트럼프를 애초에 곱게 보질 않았고 같은 배를 탄 공화당 상 하원 의원들도 트럼프를 사랑스런 시선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트럼프 탄핵이라는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정치, 특히 헌법 적용에 있어서는 합리적이라 사람을 가두어 놓고 무죄 추정의 원칙인 형사법을 무시하는 한국의 검찰과 특검, 견공들의 집단인  영의도 쓰레기들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트럼프가 공화당 경선과 대선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언급치 않앗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언급 사이엔 가끔 한국도 도마 위에 올라가긴 했었지만 지금은 한국 정부나 한국민들은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대선 후의 미국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차기 대통령은 아지 현직 대통령이 있으므로 무척 정중동의 행보를 취하고 있고 현직은 헌법이 보장을 한 임기를 꽉 채우고 나가는 모습을 견지를 합니다. 근래 반기문씨가 트럼프를 만나겠다고 공언을 했었고 트럼프측에 전달을 했었는데 트럼프는 백악관에 입성을 하기 전에는 외교 사절을 만나지 않겠다고 언급을 해 주위 사람들을 약간 의와하게 만들었었습니다.  원래 그런 모습은 트럼프의 모습이 아니었었기 때문입니다.(이 내용을 두고 종편의 쓰레기 패널들은 또 자기만의 허접한 생각을 침을 튀기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근래 트럼프는 항상 중국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실권을 잡으면 어떻게든 중국을 손을 보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고 중국이 앨러지 반응을 보이는 대만 정부와의 접촉도 서슴치 않았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 후, 대만의 여성 총독과 전화 통화를 하자 시진핑이 과민 반응을 보였었는데 트럼프가 했던 말은 " 대만은 미국으로 부터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사들이는 나라인데 인사차 전화도 못하냐?" 라고 일갈을 했었는데  작금의 미국과 중국의 외교 상황을 보면 오바마 시절에는 밀월 관계를 유지했었지만 트럼프의 시대가 되면 어떤 식으로 일대 변화가 예상이 된다는게 외교가의 전망이기도 합니다.

엄밀하게 이야기를 해서 중국은 미국이 벌여 살렸었다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 미국과 쏘련의 양국이 냉전 시대에 있었을때 미국은 쏘련을 견제할 우방아닌 우방이 아시아에서 필요했었던 겁니다. 그중에서도 땅덩리도 크고 인구도 많은 중국을 점지를 했는데 문제는 너무 못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게 무역 특혜를 주어 미국은 중국의 싼인건비를 이용하고 수입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취했었던 겁니다.  그런 시기가 몇 십년간 흐르면서 미국인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에 익숙해지다 못해 싼맛에 중독이 되기 시작을 했고 무역 역조는 점점 심화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더우기 미국의 기업이 중국으로 이전을 하면서 실업율이 날로 떨어지자 중국을 견제를 하자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 더나아가 중국의 화폐인 위안화의 평가가 절하가 되어 미국과의 무역 역조는 날로 심화가 된었던 겁니다.

미국 행정부는 중국의 시진핑에게 위안화 절상을 부단히 요구를 했었고 만만디 라는 중국의 특유의 기질로 한다! 한다! 하면서 요리 빼고 조리 빼고 하는 정책을 견지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부강해지자 쓸데없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 자신들이 여러 나라로 찢어져 있다 통합이 되고 힘을 비축을 하면 반드시 그 힘을 외부로 보이려는 아주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피해자가 바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그 힘을 자랑을 하다 완전 피작살이 나, 열강의 지배를 받는 경우나 혹은 중국이 사분오열이 되어 한동안 내부 권력 투쟁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중국의 본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중국을 트럼프는 위안화 조작국이다! 라고 표방을 하면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겠다고 공언을 합니다.
혹자는 아니 중국과 미국의 환율 전쟁인데 우리가 뭔 상관? 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언급치 않아도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이 더 잘아실 겁니다.

도대체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무슨 말을 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 미국에 미치는 영향은?  또한 이러한 분쟁을 한국에서 본다면 한국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 라는 관점에서 보신다면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이 될겁니다.



화보는 AP 통신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미 차기 대통령인 트럼프는 본인이 백악관에 입성을 하는 첫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도 같은 문제로 여러번 언급이 되었었지만 시정이 되지 않았었고 지난 1년 동안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환율인 위안화 절상에 대해 논의를 했었고 경제 보복을 언급을 하면서  중국을 위협하기도 했었지만  여긴엔 나름 미국의 고충도 없지않아 있어 보이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의 유세 기간내내 한국을 벌어가는 나라로만  언급을 한것처럼 중국을 한국보다 더 폄하를 하면서 경제 보복의 가능성을 여러번 언급을 했었고 사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수출이 수입보다 엄청 앞질러 2016년 10개월 동안 미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약 29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던 겁니다.

그럼 미국이 중국에게 그렇게 압력을 가하는 환율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만약 위안화의 가치가 달러보다 하락이 되면 그들의 수출 단가는 미국내의 생산 단가는 상품가 보다 더 싸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 재무국은 중국이 이런한 잇점을 이용키 위해 환율을 조작을 하지 않는가 하는 모니터링을 꾸준하게 해왔었고 중국이 실제로 인위적으로 조작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된겁니다.  하지만 미 재무국은 그러한 행위를 지난 1994년에 알고는 있었지만 제재는 가하지 않았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후폭풍이 처음에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미 재무국은 1년 동안 환율 가치 절상에 대해 중국과 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런 협상이 결렬이 되면 작은 수준의 경제 보복이 다음 단계로 전개가 될것이고   예를 들어 중국에 대한 투자가 사실상 전면 금지가 되겠지만 이런 조치는 과거 천안문 사태때 이미 그런 보복을 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따르자면 환율 조작국 지정이 되면 당장 무슨 대단위의 경제 보복이 있을 것으로 이야기 하지만 전초 단계로 그 후폭풍은 심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환율 조작으로 수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 일말의 죄의식을 느끼고 있을까??
지난 2년 동안 미국의 집요한 압력에 굴하는 것처럼 시늉만 내는 그런 조치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중국은 환율 조작으로 외화를 마구 사들였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난 2014년 중국의 달러 보유고가 약 4 trillion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으로 보아서도 그들이  위안화에 대한 조작을 얼마나 오래 지속을 했었는지 알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중국 경제는 침체기에 빠져 들었고 이러다보니 중국 기업과 개인은 자국보다 외국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이러다보니 그들의 달러 보유고는 점점 줄고 자연스럽게 위안화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가 되는 수순에 들기 시작을 한겁니다. 2016년 한해만 하더라도 위안화의 가치는 달러에 비해 약 7프로가 저하가 된것으로 집계가 되었고 그들의 달러에 대한 보유고는 점점 증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2016년만 하더라도 그들의 보유고가 2800억 달러에서 3.05 trillion 달러로 증가를 했던 겁니다.

과연 트럼프는 실질적인 조치를 단행할수 있을까??
미 무역 통상법 전문가들은 트럼프는 환율 조작에 대한 중국 상품 수입에 제재를 가할수가 있지만 아마 단계적으로 시행을 할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는데 실제 트럼프가 유세시 그는 그런 중국 상품에 대해 45프로 관세를 물리겠다고 이야기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이러한 위협은 협상을 위한 엄포용으로 해석이 된다고 또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그 이유는 만약 트럼프가 그런 조치를 취하면 중국은 WTO에 제소를 하게 되고  미국에 의한 중국의 제제 조치가 사실상 WTO 규정에 위반이 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경제 보복 조치가 그동안 없었던건  아닙니다. 지난 2009년 오바마는 중국의 환율 조작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상품에 대한 무역 관세를 부과를 하자 중국은 수입 치킨에 대한 관세로 보복을 한적이 있었고 당시 서로 한발씩 물러나는 형극을 취했었습니다.
근래 인민일보는 이러한 트럼프의 언급이 계속이 되자 사설을 통해 트럼프가 연일 쏟아내는 경고에 보복 조치를 언급을 하면서 달리는 두 기관차의 역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조로 이야기를 계속 기고를 하고 있는데 그 예로 애플 제품의 규제 그리고 보잉사의 항공기 수출을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듯 근래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 시진핑 정부과의 환율에 대한 엇박자는 자칫 경제 전쟁으로 비약이 될 우려가 있고 자칫 한국은 샌드위치가 될 우려가 잇기도 하는 그런 형극입니다.  남의 나라 경제 마찰이 우리 대한민국과 무슨 상관이냐? 하고 이야기를 할수있으나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으나 작금의 국내 정치 현상은 구케 의원 쓰레기들의 횡포로 점점 암울해져 가기만 합니다!!
Posted by LiveUS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