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워싱턴 정가에서는 2012년이 다 가기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재정 절벽 즉 Fiscal Cliff의 절충안 인데요..... 양당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다 보니 타협이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어제 공화당은 Plan B라는 새로운 그들만의 계획을 하원의 표결을
독단으로 처리하려다 무기한 연기를 스스로 하는 그런 촌극까지 벌이고 있었는데요.....
의회에서 한참 논의가 되고 있는 내용중엔 은퇴를 앞두거나 혹은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의 촉각을 세우게 만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은퇴하신 분들의 재정 생활의 근간인 사회 보장 연금 입니다.
지금 민주 양당이 논의하고 있는 사안중의 하나인 사회 보장 연금의 개정안이 우리의 이해 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 정치에 무관심한 분이시라도 이번만은 그렇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 의사당에서 논의가 되고있는 사회 보장년금의 개정안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변화를 요구 하는지를 확인해 볼까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MsnMoney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는 카드로 은행으로 직접 입금이 되는 사회보장 연금
지금 의회에서는 미국의 연방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미 은퇴를 하셨거나 은퇴를 앞둔 예비 은퇴자들의 관심을 끄는 내용이 있는데 다름이 아닌 우리
어르신들의 귀중한 생활 수단의 하니인 사회 보장 연금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 보장 연금의 근간을 고치겠다고 나서는 모양입니다!! 이유요??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고 어르신들에게 허리띠를 졸라 메라고 하는 웃기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chained CPI" 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인 미래의 사회 보장 연금 계산에
사용될 조짐이 보인다는 이야기 입니다. 공화당이 제안한 내용으로 민주당도 심사숙고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말해서 이제까지 사용을 했었던 standard CPI ( Consumer Price Index) 에서
chained CPI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제까지는 미 노동성에서 200여 가지의 그룹으로
나누어진 내용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인상 내용을
다음해에 그 부족분 만큼 보충을 시켜준 겁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돼지 고기와 소고기와의 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을 노동성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 돼지 고기 값이 오르고 소고기 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돼지 고기 소비에서
소고기로 옮겨 간다는 이야기 입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standard CPI는
그, 인상분을 다음해에 사회 보장 연금에 충당을 시켜주었는데 chained CPI" 는 그 인상분을
바로 연동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가 인상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Columbia Journalism Review에 의하면 면 결국 연방 정부는 소비 성향을 줄이게 하여 사회 보장 연금으로 나가는
비용을 대폭 줄이겠다는 이야기 라고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National Committee to Preserve Social Security and Medicare는 의회에 그 내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을 했으나 연방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명제 앞에 그 실효성이 있을지 암담하다고 관계자들은
이야기 합니다.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fficials 관계자에 의하면 이 정책으로 수백억 달러의 예산 절감을 가져 올수 있으며
매해 0.3프로의 삭감이 예산이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은퇴를 하신 분들이 받는 연금은 한해 $130 per year (0.9%)정도의 사감을 가지고 오며
95세까지 생존을 해서 사회 보장 연금을 수령을 한다면 $1,400, a 9.2% reduction 을 가지고 오게
될거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칼 하게도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는 대부분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이 내용이 연방
재정 적자를 줄이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데 반해 오래전에 은퇴를 하신 분들은 반대를 하고 잇다는 이야기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내용은 미 의사당에서 움직일수 없는 내용으로 공론화 되어 있고 민주당 조차 연방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명제로 주장을 하고 잇는 공화당의 공세에 적절한 대응책을 찿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우리 은퇴하신 혹은 은퇴를 앞둔 미국인들에게 아니 미주 한인 어르신들에게 암울한 소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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