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 법치가 우선? 정치가 우선?

미국에 거주하시는 많은 한인들은 아실겁니다!! 과거 캘리포니아는 멕시코 땅이었지만 미국에 의해 힘으로 찬탈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런지 켈리포니아 뿐만 아니라 아리조나 텍사스 등 멕시코에 인접한 주들의 도시를 보면

 

스페니쉬로 되어진 지명이 많습니다.

 

멕시코 사람들에게는 통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스개 소리로 과거 우리 땅을 찿기 위해선 머릿수로 대항을

 

하자는게 그들의 전략인가 봅니다. 멕시코 계통의 이민자 ( 여긴 불체자도 포함) 들의 아이 생산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라 속인주의가 아닌 속지주위를 택하는 나라입니다.... 헌법에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불체일 망정 여기서 출생한 아이들은 미국 시만권자 입니다..... 당연히 투표권이 있게 됩니다.... 그런 히스패닉

 

투표권자들이 이제는 미국 정치를 좌지우지 할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정치기를 지망코자 하는 주류 정치인들은

 

히스패닉 눈치를 보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지난 오바마 대통령 선출시 히스패닉의 몰표는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번 재선 때에도 그들의 힘은 여지없이 발휘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같은 피부색을 가진 흑인층보다 히스패닉의 오바마 선호도는 타 커뮤니티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다름이 아닌 이민법 개혁 때문입니다!! 오바마 1기는 오바마 케어라는 의료 개혁을 중점으로 했다면 오바마 2기는

 

이민법 개정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대놓고 이야기 합니다..... 이러니 안할수 없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의 형평성 원칙입니다!!

 

미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법과 경찰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이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 댑니다!!

 

돈있고 힘이 있는 사람에겐 관대한 한국의 법 잣대와는 출발 선상이 다릅니다.

 

불체자들의 신분을 합법으로 해주는 이민법 개정!!

 

양날의 칼입니다!! 아니 계륵과 같습니다!! 먹을거 없는 닭갈비와 같다는 이야기 입니다!! 벌써부터 이민법 개정으로

 

상 하원의 의견은 양분이 되었고 이 블로그에서 조차도 마치 이민법이 대 개정이 되어서 시행만 남은거 처럼 전문가들은

 

이야기 합니다. 미국에 체류하고게신 불체자의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를 하는 입장에선 법치를

 

상징하는 미국에서 그것도 그런 법을 만드는 상 하원에서 당리당략을 위해 스스로 법의 형평성을 깨는 행위를 한다면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느냐? 항변을 하고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찬성을 하는 측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들고 나옵니다!!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시는거 처럼 양날의 검!! 이라고 표현을 한겁니다!!

 

근래 이런 이민법의 논쟁으로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의회의 모습을 조명해 볼까 합니다. 미주의 일부 언론은

 

무척 긍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현재 미 상원 6명이 앞장 서서 이민법 개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합니다.....

 

필자는 미 주류 언론의 내용을 번역을 해서 실제 상황과 많은 미주언론과 한국 언론이 같은 기사를 가지고 경쟁적으로

 

그리고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잇는 Y사의 기사 내용과 어떤 면이 다른지 직접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미 주류 언론인 NBC애서 나온 내용을 이해 하기 쉽게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이민법 개정!! 과연 이대로가 좋을까??        

 

 

공화 민주 양당은 그동안 말이 많았던 이민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타결된 내용은 이미 미국에 거주하는 1100만의 불체자에게 시민권을 획득할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border security, guest workers and employer verification를 골자로 하는 내용을 월요일 즉 28일 오후에 발표를

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겁니다.

 

 

지닌 몇년동안 지지부진 했던 이민법 개정이 타결릐 찰나에 와있는 것처럼 보이나 아직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 조율은 아직 멀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이민법 개정에, 앞장 서있는 의회 관계자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 화요일 네바다 주를 방문할때 새로운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밝히고 있습니다.

 

 

월요일 현재 8명의 상원의원인 Democrats Charles Schumer of New York, Dick Durbin of Illinois, Robert Menendez

of New Jersey and Michael Bennet of Colorado; and Republicans John McCain of Arizona, Lindsey Graham of

South Carolina, Marco Rubio of Florida and Jeff Flake of Arizona. 들이 이 법안에 찬성을 했습니다.

 

 

필자가 이민법 개정에 앞장을 선 상원 의원의 이름을 밝힌 이유는 이민법 개정의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 이유로 찬성을 하시는 분들은 차후 선거에 이들의 재선을 도울 것이고 반대를 하는 분들은

차후 선거에 반대표를 던지는 미국 정치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입니다. 위에 나와있는 상원 의원들도 본인을의

정치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고 그들의 정치 생명이라는 목줄은 유권자인 이글을 보시는

독자님들이나 제가 쥐고 있는 겁니다..... 중략

 

 

여기서 특기할만한 사항은 그동안 민주당 사안마다 발목을 잡얐던 공화당 상원 의원인 메케인 아리조나

연방 상원 의원이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오래전에 타계한 에드워드 케네디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과

함께 이일을 진행 했었습니다. 그는 지난 일요일 ABC's "This Week." 에서 방영된 프로에서 이렇게 이야기 했었습니다!! "I think the time is right," 지금이야말로 이민법 개정을 할때!! 라고 말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공화당 관계자가 이런 이민법에 목을 매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양대 선거를 통해서 히스패닉의 투표권이 과거 어느 때보다 막강해진 것을 그들이 극명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Newcomer in Rubio, a potential 2016 presidential candidate, 과거 공화당 대통령 예비 후보였던

그리고 보수주의자였던 루비오 조차도 이런 새로운 이민법 개정을 "commonsense reform." 이라고 칭할

정도 였으니까요.... ( 이 기사 내용은 지난 일요일 루비오 자신이 Las Vegas Review-Journal지에 직접

기고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The Associated Press에서 상원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이민법 초안을 조사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미 미국에 거주하는 불체자들에게 시민권을 취득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국경 강화 조치를 취하고

미국 입국 비자의 추적 시스템을 강화한다.

 

2. 신분이 없는 미귝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 즉 science, math, technology or engineering 에게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3. 물체자 고용을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종업원 확인 시스탬을 강화한다

 

4. 시민권자의 노동력을 구할수 없는 저임금 저기술의 노동자를 취업케 할수있게 고용주에게 기회를 준다

( 이 내용은 상당히 난해한 문제 인거 같습니다!! )

 

 

이러한 내용의 요지인 이민법 개정안이 월요일 오후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만 아직도 첨예하게 공화 양당이

맞서있는 불체자의 시민권 획득 문제는 공화 민주 양당이 서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보수 우파였던 루비오 혹은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선 이런 문제을 우선하기 보단 어떻게 국경을

강화하고 비자 시스탬을 정리를 해야 하는지를 해결을 하고 그 다음 수순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많은

의회 관게자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불체자의 신분인데요.... 이것을 관게자들은 "probationary legal status"라 표현을 합니다.

이민법이 시행이 되면 불체자에겐 미국 체류를 인정을 하지만 영주권을 받기 전에는 어떠한 사회 보장의 혜택을

받을수 없게 하는 그런 골자를 이야기 합니다만 이것도 글쎄요!! 입니다!! 신분이 없어서 이제까지 혜택을 받지 못한게

아닙니다.... 다 받았지 않습니까?

 

 

White House spokesman, Clark Stevens,는 대통령의 연설문에서 이민법 개정이야말로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최대 관심사가 될거라 밝히고 있습니다만 오바마 그 자신은 의회가 완전하게 이민법 개정에 혼신을 다해 괄목할만한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만족치 않겠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결코 사안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돌려서

표현하는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보는 것처럼 오바마와 롬니에 대한 히스패닉의 선호도가 71프로와 27프로로 나누어

진것을 본 공화당 관계자들은 히스패닉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는 이번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거둘수

없다는 위기감에 법치주의를 앞세운 그들이 스스로 법의 공정성을 무너트리는 그런 골육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민법을 성실하게 지킨 이민자인 우리는?? 과연 뭔가?? 라고 이야기 하는 대다수의 유권자의 생각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어느 주류 신문사의 논설가의 의견도 참작을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